최근 북한의 對南 공갈협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민군 총 참모부의 협박에 이어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모든 남북한간 정치 군사적 합의를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소련·동독의 붕괴에서 얻은 교훈으로 북한봐야

 북한의 이러한 잇따른 도발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흔들고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법이다.

 구제불능의 망하는 정권은 항상 주변을 괴롭히면서 끝까지 평화를 교란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막으려면 그에 합당한 전략을 세우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꼼짝없이 무너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김정일 정권은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막강한 살인무기들을 즐비하게 갖춰놓고 있다. 이들의 공갈협박에 마음을 졸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하지만 구 소련이 막강한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진 것은 전쟁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자유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서독에 못지 않은 동독의 군사력이 무력해진 이유도 자유를 향한 동독인들의 大脫出로부터 시작됐다.

 전쟁을 막는 방법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전쟁은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하게 지연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전쟁을 하고자 마음먹은 집단은 언제인가 반드시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두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전쟁을 막을 의지가 있어야 전쟁은 막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의 공갈협박에 노심초사하고 적들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비위를 맞추는 집단은 항상 적들의 공격에 망하거나 지배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적의 무력을 전쟁을 하지 못할 만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적의 무력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재 김정일 정권의 인민군대는 극심한 경제난으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무력화된 상태다.

 우선 정신적으로 무너져있다. 과거 6·25 전쟁 때 인민군대가 물불을 안가리고 싸운 것은 지킬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을 지배했던 구 소련은 김일성에게 소비에트 식 협동농장제를 실시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를 거부했다. 당장 전재응ㄹ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환심을 사야 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당시 토지개혁을 실시해 지주들의 토지를 무상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했다. 공짜로 땅을 분배 받은 농민들은 모두 김일성에게 감격했고 북한 체제의 결집력을 가져왔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남조선의 계급적 원수들이 빼앗긴 땅을 다시 찾기 위해 침략했다는 허위선전을 했고 순진한 사람들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난 후 김일성은 다시 농민들의 땅을 모두 국가로 귀속시키고 개인농을 완전히 폐지됐다. 농민들은 목숨 바쳐 지킨 자신들의 땅이 결국 전쟁에 내몰기 위한 김일성의 사기였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이다.

 지금 인민군대가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쟁이 나도 목숨 걸고 싸울 가치를 모두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전으로도 얼마든지 인민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한국국민 세금으로 인민군 유지하고 있다

 김정일의 군대에 들어가는 외부 지원물자만 차단해도 김정일의 전쟁 야욕은 저지될 수 있다. 군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김정일 집단을 내부로 와해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김정일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위해 총 폭탄이 될 것을 강요당하는 인민군대 병사들에게 진실을 알려준다면 상상할 수 없는 내부변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金大中 정권의 대북심리전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됐다. 북한당국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북한체제를 보강하는데 역이용하면서 한국정부의 모든 대남선전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사실 1994년 이후 인민군대는 식량배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영양실조로 인해 무리로 죽어나가는 상태에 이르렀다.심지어 휴전선을 지키는 인민군 전선군단도 굶주림에 노출돼 와해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국군이 살포하는 전단지와 적선물자(적들이 보내는 각종 물품)는 인민군대를 정신적으로 와해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국군은 전선 지역에 대형전광판을 만들어놓고 야간 근무를 서는 인민군대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당시 인민군대 병사들은 밤마다 남측의 전광판을 보는 재미에 푹 빠질 정도였다고 한다.

 김정일은 무너지는 인민군대를 다잡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게 압박을 가했고 가짜 평화와 노벨상에 눈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민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인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깡그리 포기했다. 평화의 수단인 대북심리전의 강력한 무기들을 포기하면서 김정일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김정일은 수세적 대남방어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남한정권을 선군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기지로 이용하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군정치의 보급기지로 전락됐고 김정일 정권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인민군대를 유지해왔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최소한의 상호주의만 했어도 북한의 변화는 상당부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결국 300백만 동포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개인의 이익에 눈이 먼 지도자의 실수로 결국 2300만의 인민들은 10년 이상 암흑의 터널에 갇혀 고통을 연장해야 했다.

 북한의 전선이 휴전선에서 한만국경으로 옮겨지고 있다

 지금 북한과 중국 국경은 정치범수용소 주변보다 더 살벌하다. 사람 잡는 함정에 철조망은 기본이고 완전 무장한 경비대 군인들이 이중삼중으로 무장보초를 서고 있다. 국경이 탈북자로 뚫릴 경우 체제붕괴에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탈북자들을 막는데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적과 대치한 휴전선이 북중 국경으로 옳겨 왔다고 말할 정도로 북중 국경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이런 광적인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점점더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이미 북한의 모든 권력집단이 구제불능의 부정부패에 빠져 돈만 주면 국경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가장 큰 힘은 남한에 정착한 1만5천명의 탈북자들이 보내는 송금이다. 남한에 더 많은 탈북자들이 정착할수록 탈북의 힘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이 북한내부에 가족들을 위해서 보내는 송금은 밑바닥 계층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량 탈북은 중국이 가로막고 있다.

 과거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도 수백만 동독인들의 자유를 위한 대탈출이 막강한 동독을 무너뜨렸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앉아서 굶어 죽어도 정권을 위해 항거하거나 도망칠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국경지역 사람들은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지만 내륙지방 사람들은 국경까지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로 경계가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탈북자들의 유형은 국경지역에서 내륙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부 경제사정이 너무 열악해져 부정부패가 더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지역에서 내륙으로 확산되는 탈북자행렬

 하지만 탈북의 길은 너무 험난하다. 중국대륙을 거쳐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 지역까지 내려와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고 인원수용의 한계로 동남아로 빠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중국과의 협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탈북자 문제를 거론했다. 아직 중국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정부의 공식적 문제제기는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압력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을 非法越境者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인 강제북송을 자행하고 있다.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중국정부로서는 명백하게 국제법과 난민협정을 어기고 있다.

 중국정부는 김정일 정권이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처리하는지 잘 알고 있다. 국제적인 비난과 맞물리면서 중국정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한국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탈북자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관행화 시켰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학살이 빚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성패는 중국과의 협상에 달려있다. 탈북자의 강제적 북송만 저지해도 대북정책의 80%는 해결될 수 있다.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막으면 대한민국이 헌법에 규정된 "북한영토도 우리 땅이고 북한국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세우게 된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대북정책의 제1순위로 놓으면 자연스럽게 김정일 집단을 고립시키고 2300만의 북한주민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끊임없이 개혁개방을 권유했지만 북한은 20년째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탈북이 이뤄지면 순식간에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퇴로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저지하는 것은 소중한 우리 동족의 생명을 구하고 민족을 하나로 합치게 만드는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주저 없이 중국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순위는 탈북자문제 해결

 김정일 정권은 아무런 힘도 없는 탈북자들의 대북 풍선 삐라에 광분하고 있다.

 수백 기의 미사일과 핵무기, 화학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지만 진실을 알리는 종이폭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북 전단지 사업을 탈북자들에게 전적으로 위힘해 全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김정일의 공갈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북방송 사업을 강화하고 북한에 라디오나 영상물을 대거 유입시켜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깨어나게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남북한 상호비방도 아니고 북한을 자극시키는 것도 아니다. 북한정권이 막아놓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 주는 것이다. 그토록 강한 강성대국이라면 인민들이 라디오 듣는 것 조차도 두려워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인 전방위 압박으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한다면 지금과 같은 대남공강협박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며 반 강제적인 개혁개방을 유대해 궁극적이 민주화 과정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다.(한국논단 3월호)

 강철환(조선일보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