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가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개최한 ‘한국-아세안 미래비전 : 관계증진 방안모색(Visions for Future Korea-ASEAN Relationship : Directions for Developing the Partnership)'제하 세미나가 5일 2일차를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 좌측부터 김태현(중앙대) 교수, 발제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회자 이서항 교수(외교안보연구원), Renato C. de Castro 교수(랴샬대학교, 필리핀), 정은숙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konas.net

1일차는 ‘한-아세안 정치안보 협력’세션으로 이재현(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이 ‘한-아세안 정치교류의 현황과 발전방향’으로 발제해 호응을 받은데, 이어 이날은 지역협력강화에 대한 세션으로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아세안 지역안보협력’제하 발제는 토론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 "‘군사교류’를 한 차원 높은 ‘군사협조’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대우 수석연구위원ⓒkonas.net

이대우 수석연구위원은 아세안의 중요성을 우선 살펴보고, 한국의 안보상황을 정리하여 한-아세안 간의 안보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서언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더 이상 낯선 국가들이 아니다”며 “연간 200만 명의 한국인이 즐겨 찾는 여행지고 한류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인적․문화적 교류가 매우 빈번하고, 경제․외교적으로 우리가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며 중동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우리의 건설시장이다. 즉, 한국의 5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제 3의 해외투자 대상지역이다”라고 ‘부상하는 ASEAN’의 상황을 제시했다.

또,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협력은 미미한 상태다. 교역물동량의 30% 이상, 원유수입의 90%이상을 말라카해협을 경유하는 해상수송로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이익과도 직결된 지역이며,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따른 방산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사협력증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안보협력의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2008년 7월 한국은 ARF(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기억이 있다. 당시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7월 24일 저녁 발표한 의장 성명서에서 ‘참가국 장관들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10.4 공동선언을 주목했으며,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의 지속적 발전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다음날 최종 성명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삭제되었다. 물론 한국이 ‘10.4선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북한도 ‘금강산 문구’에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아예 한반도 관련 문구를 삭제했을 것이다. 의장국은 의장성명 완성에 있어 당사국들과 협의하지 않고 의장의 직권으로 정리 또는 요약된다. 그러나 한국과 아세안 또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가 돈독했다면 싱가포르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을 가능성도 있었다”며 최근의 외교적 예를 들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불안정하며, 특히 한반도의 안보정세는 최악이다”며 “북한은 한반도 적화를 위해 62년 이후 4대 군사노선 정책(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군장비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을 아직까지 진행중이며 대남기습전략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국방비로 재래식 무기 증강은 물론 핵, 미사일 및 화생방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북한 위협의 실체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으로부터 상징적인 지원, 즉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 한반도 비핵화정책 지지, 남북대화 촉구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으로 “첫째,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 경제 및 문화협력을 증진해야 할 것”과 “둘째,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군사교류’를 한 차원 높은 ‘군사협조’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했다. “군사협조 단계는 인적교류 차원을 넘어 군사원조, 군사교역, 군사기술교류 및 방산협력의 군사경제교류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고등훈련기 T-50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 차원에서라도 아세안 국가들과 군사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