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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치부터 회복하라"

용산사건 추모 시위대 경찰관 폭행에 비난 줄이어.... 법치 못살면 경제도 못살아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03-09 오후 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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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용산재개발구역 화재사건 희생자 추모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후 경찰관 10여명을 집단 폭행해 공권력이 무차별로 무장해제 당한 것과 별반 없는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용산범대위의 행위를 비난하고 강력한 법치 회복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향해 집단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더 이상 폭력을 부추기는 시위대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경찰 집단폭행에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발로 걷어차이는 경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1동 서울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인근에서 차도 점거에 나선 ‘용산 참사’ 추모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서자 시위대 속의 한 남성이 한 전경을 발로 걷어차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는 9일 오후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과거 민주화과정을 운운하며 민주투사 흉내를 내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용산 범대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발적 행동" "신용카드 사용자는 시위대가 아니라 개별적 시민의 문제"라고 발표한데 대해 "기회만 있으면 몰려가 정권반대로 연결되는 좌판을 벌이면서도 정작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태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한 나라, 경찰마저도 집단폭행을 당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다"며 분명한 공권력의 확립을 강조하고 "계속되는 폭력시위는 이제 용산화재 사건 희생자를 애도하던 국민들의 마음도 돌려놓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혀 비이성적인 집회 또는 목적을 가진 시위에 식상한 시민의 일면을 전했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도 '대한민국, 경제비상 아닌 법치비상'제하의 논평에서 새로 임명된 강희락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청장 내정자는 취임 후 경찰 사기 올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논평은 "대통령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도‘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지켜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고 법치의 회복을 강력히 희구한 뒤 "용산참사를 추모한답시고 모인 시위대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얼마나 경찰이 우스워 보이면 집단폭행까지 한단 말인가"며 "시위대 200 여명이 경찰 몇 명을 둘러싸고 집단폭행을 하면서 무슨 용산사건이 참사이고 추모를 하는가"고 힐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경찰에 "경찰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최일선의 공권력이다"면서 "지금은 경제 비상이 아니고 법치비상이다. 경제는 나중에 살리더라도 법치부터 살려야한다. 법치가 살지 않으면 경제도 살지 못하고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경제가 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고 반문했다.

 코나스 자유게시판에 닉네임이 '고려인'인 한 네티즌은 '추락한 공권력' 이란 제목의 글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당한 사실에 어이 없어 했다.

 고려인은 "경찰이 맞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시위대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경찰이 맞는다면 힘없는 서민은 안 봐도 뻔합니다"며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혼돈사회로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여 자기 합리화시키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며 현상을 마음 아파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판도 가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과잉진압, 인권탄압을 무기 삼아 연일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무능한 국회는 싸움질만 하고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어 관심이 없습니다"며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를 만들어 평화시위는 장려하고 불법시위는 엄단하여 다시는 불법이 이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법치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용산 참사 시위대의 경찰관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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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경찰에게 발길잘을하는 자는 시민인가? 폭도인가? 시민이 어찌 도독을지켜주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민주경찰에 발길질을하겠는가? 공권력이 없는나라는 무정부주의국가인데 이나라가 엔제부터 이모양 이꼴이 되었단말인가? 강력한 공권력유지만이 나라도살고 ,경제도 살릴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

    2009-03-10 오전 9:59:42
    찬성0반대0
  • suahlee    수정

    경찰 들에게 발길질 하는 이 사진 좀 청와대로 보내라/ 공권력에게 이렇게 발길질 해도 되는 대한민국 법치인가? 경제? 아니다/ 지금 나라 치안 부터 안 잡으면 월남 처럼/ 또 맥시코 나라 처럼 정부 당국이 먼저 포위되고 만다/ 대통령은 도데체 조국에 대한 의분을 못 느끼는 가? 의분은 커녕,항상 웃는 얼굴로 낙관론 경제 정책에만 주력하다가 국민이 모두 등 돌리면, 죽은 아이 불알 만지는 겪인 낭패에 직면한다/</title><s

    2009-03-09 오후 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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