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GPS(전지구측위시스템)‘북두’가 2020년이면 완성될 전망이다. 이미 인공위성 5기로 한정된 지역에 실제 운용을 시작했는데, 총 30기 정도의 인공위성 배치가 모두 끝나면 본격적인 중국판 GPS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 GPS 구축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만도 3∼4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중국판 GPS를 만들려는 중국의 목적은 항공모함의 건조와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인공위성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공모함과 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함재기와의 밀접한 데이터 링크는 독자적인 GPS 시스템이 없이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유사시 미국이 미국의 GPS 시스템을 콘트롤하면 중국의 항모 운용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2003년 5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중국판 GPS ‘북두’는 중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어업·기상·교통 등의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5월에 사천 대지진 당시에도 군의 구호활동에 진가를 발휘한 바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러시아가 독자적인 GPS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고, 일본도 한시적이기는 하나‘준천정위성시스템’이라 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한 GPS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재래식 무기로 국가안보를 지탱하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21세기는 미사일의 시대에 살게 되는데, 정교한 미사일 발사와 타격 그리고 요격을 위해서는 위성정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에 살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세기 전장의 모습은 몸을 부딪치며 전쟁을 치르는 모습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멀리서 주요전략 목표를 파괴하는 미사일과 무인항공공격 시대가 된다. 그렇게 되면 신속성과 정확도가 생명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인공위성 정보는 필수적이다. 중국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제2세대 인공위성 배치를 시작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예산 문제와 기술적 문제가 산적해 있어 장기간 계획이 요망되는 국가사업이다.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선진국 내지는 그 열망이 있는 역동적인 국가들이다. 바꿔 말하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사업이라는 말이다.

 기술 자립과 획득이 어려우니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정교한 인공위성의 개발, 자체 로켓 발사능력의 획득에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고 나서 미국과 일본은 10년에 걸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요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시스템 구축을 착착 진행시켜 온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MD 정책에 편입되지 않으려고 미사일 관련 국방정책에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은데, 이번 북한 미사일 위협을 계기로 국가 미사일 정책을 확립해 우주관련 국방정책과 연계시켜야 한다. 미사일의 세계에 살면서 미사일 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출처 : http://kookbang.dema.mil.kr/

김경민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