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이 땅에 구현시키고자"는 모토로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출발한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12일 창립 7주년을 앞두고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창립 7주년을 맞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 '위기' 존재하는가, 부추겨지는가'제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konas.net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동근 공동대표(바른사회,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조연설을, 주제발표는 정치, 안보, 경제 분야로 나눠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유호열 교수(고려대 북한학),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 경영학부)가 각각 발제했다.

조동근 공동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최근 경제위기 등 ‘위기는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냐, 부추겨지는 것이냐’는 ‘위기’의식으로 주제를 잡았다”고 서언을 꺼내며 "이러한 질문 자체가 우리의 낙후된 정치 문화와 생산성을 웅변하고 있다. 위기를 부추김으로써 정치적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되려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진보진영을 비판했다.

또한, 조 대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우리의 비극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난 야당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진보진영이 2007년 대통령선거의 패배를 계기로 철저한 자기성찰을 했어야 하나 ‘구태의연’을 벗지 못했으며, 1987년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지금도 견지하고 있다”고 진보진영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한편, 그는 “우파는 자유를 핵심적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자율과 선택을 중요시하는 지적사조, 좌파는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삼으며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중요시한 지적사조로 구분해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며 “‘우파vs좌파’라는 정치‧경제사상에 기초한 분류를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김동욱 교수ⓒkonas.net

이어 정치분야 발제자로 나선 한 김동욱 교수는 “경제위기는 나라밖에서 시작됐으나 정치적 위기는 우리가 만들어 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며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우리는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위기에 위기를 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일부 집단이 경제위기 상황을 무시하고 경제위기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회에서 야당의 의사결정 반대와 지연, 일부 노조의 상시적인 파업과 시위, 친북반미 사회단체의 왜곡된 정보 유통 등은 정부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정책을 차단하거나 그 정책효과를 약화시켰다”며 “반대집단의 분파적 행동양식은 경제위기 극복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의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정치행정에 관한 리더십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대통령은 비상경제 정책의 포괄적 프레임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대통령실-정부 부처-여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협의를 하고 정부기관의 장은 책임자로서 위상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대통령실-정부 부처-여당 간에 조율된 정책을 언론기관과 전문가집단에 알려, 사실을 왜곡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즉 불법행위를 하고도 시대착오적인 민주화 투쟁을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회단체 사례들은 근절되야 한다.
▶국회에서의 의안 논의과정은 헌법과 법률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비상상황에서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결정된 사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악용하는 세력이 있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안보의 위기’를 강조하는 유호열 교수 ⓒkonas.net

안보분야 '위기'를 발표한 유호열 교수는 “안보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반면, 악용하는 세력이 있어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안보의 위기’를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보관련 7대 위기를 꼽고 그 해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대남적개심 조성을 통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의 일방적 대남적개심 유발과 의도적 긴장고조는 이명박정부 흔들기와 남남갈등, 그리고 한미간 이간 및 내부 결속용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 대응을 삼가되 ‘힘에 의한 정책변화’가 북을 움직이는 해법임을 상기할 것.
▶미국 오바마정부 출범과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 수립의 과도기
  미국과의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PSI(Proliferation Security Intiative, 대량무기살상확산방지구상)에 정식 가입하여 실질적인 이해공동체로의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중국의 국력 신장과 민족주의 부활
  한중 양국간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대중(對中) 전방위적 외교를 강화.
▶한국민의 안보 불감증과 무관심
  이는 햇볕정책으로 인한 지나친 낙관주의와 전반적인 국력격차로 인한 방심에서 왔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비방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고 있고 국내 여론도 안보 불감증에 가까울 정도로 안이함. 따라서 민주평통, 통일교육원 등 국가기관과 대북, 통일교육 등 관련 학계 및 민간단체의 재구성과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남남갈등의 지속과 소통 및 통합의 부재
  친북 및 종북 세력은 이명박정부의 국내외 정책을 대북정책과 연결시켜 폄하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의 집권 의지를 재점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구와 인원에 대한 대대적 보완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리더십의 약화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는 현 정부가 비교적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모습에 긍정적인 점수를 부여한 것과 북한의 터무니없는 무리수에 대한 반발이 합쳐진 결과임.
  대북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필요도 없지만, 정부의 정책이 강경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 강경으로 나갈 것은 강경하게 나가야 함.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비전 상실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을 탈피하여 북한체제의 전환을 통해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통일관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위기설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7가지 이유와 해법을 제시한 윤창현 교수ⓒkonas.net

경제분야 발제에서 한 윤창현 교수는 “특정 은행이 안 좋아진다는 소문내지는 예상이 파급되면 모두 즉시 예금을 인출하려 하는데 어떤 은행도 모든 예금자에게 당장 예금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예금자의 동시다발적 움직임은 은행을 파산시키게 된다”는 ‘자기실현적 기대’의 문제와 “최근 외신의 동향도 심상치 않은데 특히 영국계 언론이 한국 경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며 ‘외신과 관련한 이슈’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최근의 3월 위기설에 대해선 “비슷한 시나리오에 비슷한 지적을 되풀이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위기설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7가지로 압축해서 다음과 같이 해법을 처방했다.

<위기설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해법>

위기설	제기 이유	해법
전과자론	한국경제는 한번 위기를 당한 바 있음. 위기이후 처음으로 한국경제가 2008년 경상수지적자 기록.	스스로 경상수지흑자 내기위해 노력. 경제의 펜더멘탈 개선시키려 노력.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극복 노력
양치기소년론	한국 정부나 주요 기관이 외국 언론에 대해 계속 거짓말한다는 식의 부정적 인상 남아있음.	솔직하게 자료제공하고 상황 알림. 안좋은 소식의 경우에도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악재 효과를 최소화시킴.
외풍취약론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 악재에 취약.	당분간은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전략 흐름을 잘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수정안 내지 대안 찾도록 노력
소통부실론	대내적으로 비판세력을 포함한 국민들과의 소통부재. 정부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항상 설득력 있음.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홍보하고 솔직하게 전달.
외자실망론	과거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 접근을 한 결과 이 부분이 위기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옴.	국내 유입된 자본에 대해서는 고객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외국자본고객론에 의거한 정책이 실망론을 덮을 수 있도록 노력.
난세영웅론	인터넷 매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쉽게 영웅 자리에 오를 수 있음.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지적들이 남발될 수 있음.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가 동시에 잘 전달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정권흔들기론	현정부에 대한 조직적 반대를 시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도하기에 좋은 환경임.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 등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조치.

(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