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영철 대법관의 부하직원에 대한 이메일 발송을 사건화 해서 다루는 도하 각 신문들을 보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권위가 무시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대법관이 이메일을 보낸 행위자체가 재판개입이라고 단정하듯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내용은 어떻든 일반 독자들은 십중팔구 신 대법관이 크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믿게 된다. 그것이 재판개입인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견해가 정답이다. 법의 판단을 구해야할 별도의 사안이다.

신문들은 “정당한 법원행정권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신 대법관이 주장은 그의 멘트 하나로 간단히 처리한다. 정말 그런지를 따져보는 기사는 일부 보수 매체에서나 간혹 눈에 띌 뿐이다.
“재판에 압력으로 느꼈다”고 주장하는 일부 판사들의 입장을 다룬 지면과 비교하면 눈에 띄지도 않는다.

오늘은 한 지방법원의 판사가 법원내부통신망에 용퇴하라고 올린 글을 또 경쟁적으로 크게 게재했다. 그는 전체 사법부 판사 수천명 가운데 1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의견이 마치 사법부 종사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그의 글 “재판관님이 그 자리를 보전하고 계시는 한 우리 사법부는 계속해서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어야 한다”며 용퇴하라는 주장이 과연 사리에 맞는지를 조모조목 따져보지도 않고 내용을 덜렁 그대로 옮겨 놓듯 싣는 건 옳은 편집태도로 보기 어렵다.

사법부 대다수 의견도 아니고, 크게 비중있는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닌 한 평범한 조직의 일원인 사람의 견해를 여과없이 실음으로써 신 대법관은 또 졸지에 쿠데타를 당한 모양새다. 양자의 주장을 다루는 보도의 관점이나 균형 등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비대칭적인 예우이다.

“정치세력의 공방과 시민단체의 비판에 눌려 있게 되므로” 대법관 더러 "용퇴하라”는 논리는 납득되지 않는다.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신 대법관의 메일을 재판의 압력으로 느꼈다는 발언도 뒤집어 보면 무책임한 말이다. 단지 “느꼈다” 주관적인 척도가 사법부의 최고 권위인 대법관을 도마에 올려놓고 재단하게 된 것이다. ‘느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불확실한 혐의로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일종의 대중재판에 회부된 셈이다.

“정치공방과 시민단체에 눌리므로” 물러나라니... 사법부의 어른인 대법관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한 솥밥을 먹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대고 “함부로 대법관님을 가벼이 입에 올리거나 감히 폄하 하지 말라”고 대들어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또 어느 신문을 보니까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우리법연구회'가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 발 사법파동' 재연을 우려하며 소속 판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강금실 법무장관을 비롯해 직전 대법원장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박시환 현 대법관,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판결을 내린 이정렬 동부지법 판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헌심판 제청한 송승용 울산지법 판사 등이 이 모임 소속이며, 노무현 정부 때 요직에 많이 진출자를 배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사법부내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소속 회원들이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 수뇌부를 공격하는 글을 통신망에 올리는 등 이미 전면에 나선 상태이다.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법연구회가 나서면 나서는 거지, 사법부가 긴장할 일은 또 뭔가. 사법부의 수뇌부 보다 우리법연구회가 더 상위의 개념인 것처렴 들린다. 사법부의 문제는 사법부의 지도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해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지 일개 사조직이 나서서 좌지우지 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관점이다. 사법파동이 나든, 항명사태가 나든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다. 그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일처리를 서둘러 한다는 것도 우습다.(http://www.ournews.kr/)

이득수 기자 hangangsoo@our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