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심각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경제난으로 더욱 열악해졌다고 한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공개처형이나 가혹행위를 통한 절대권력 유지로 요약되지만 몇년째 지속되는 식량난 속에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인권침해로 위협받는 상황이라니 더욱 처절하기만 하다. 문제는 인권침해 실태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데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내정간섭'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서도 이런 점이 드러나 안타깝기만 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자 152명을 상대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두번째 발표한 `북한주민 인권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공개 총살형을 직접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막고 체제 결집을 위해 총살형을 공공연하게 집행하면서 공포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정도이니 신체 자유와 안전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정신의 황폐화마저 초래하는 고문 등 가혹행위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 조사대상자의 78%가 "고문이 자행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57%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적어도 표현이나 행동으로는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스런 언행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인권침해이자 공포의식의 강제적인 주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미국 국무부가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통제하며, 정치범을 포함한 탈법적인 살해와 실종, 자의적 구금으로 은둔 국가 안에서의 삶이 계속 무시무시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기록이 지독하게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역시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모두 최저 점수를 부여해 소말리아, 미얀마 등과 함께 `가장 자유가 없는 8개국'에 포함시키면서 1973년부터 올해까지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기도 했다. 게다가 잇단 태풍피해와 경작지 감소에 따른 식량난으로 배급마저 원활치 못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시장 경제활동'을 통한 최소한의 자구책마저도 당국의 심한 단속과 통제, 규제로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게 탈북자들의 하소연이니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일만은 아니다.
  
북한 정부가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외면한 채 `우리식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한 단시간내 인권상황 개선은 난망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점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조금씩이나마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현실과는 동떨어지지만 죄형법정주의를 토대로 한 사법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공개처형이 정치범보다는 부패나 살인, 마약 등의 범죄사범으로 한정되는 추세라는 게 희망적으로 다가온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적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다. 북한 역시 지구촌의 한 가족인 만큼 주민들의 삶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수준으로 끌어올려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상생과 공영을 기조로 한 우리의 대북정책 역시 북한을 돕기위한 것이지, 그들이 주장대로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용수철같은 반발은 이제 그만 접고, 어떤 선택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연합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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