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서 국가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가져올 이익과 손실을 면밀히 따져 본 이후에 정책 결정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친 국가의 정책 결정이 항상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못 읽고 정책을 결정하면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제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이런 사례에 속한다. 자신들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다.북한이 ‘합리적 판단’을 근거로 대남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모양이다.

미사일 발사와 함께 북한은 땅(비무장 지대), 바다(서해 해역), 그리고 하늘(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민항기)에서 대남 도발을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북한 판단의 근거는 남남 갈등을 일으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하게 만들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며, 북한의 세 번째 정권 승계를 무난히 함과 동시에 북한 내부의 체제 단속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판단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북한은 이익만 계산했지 이로 인한 손실을 전혀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 결과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떼발사,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으로 연결된 것임을 한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북한의 판단과는 달리, 북한의 대남 위협은 오히려 한국 국민들을 보수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의 판단도 착각 중의 착각이다. 미국은 북한이 손을 내밀 것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주먹을 내미는 형국이 돼 가고 있다. 미국이 더 큰 주먹을 내밀지 또는 두 손으로 주먹을 감쌀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한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것임은 분명하다.

북한은 반란 없는 정권 승계와 분열 조짐이 있는 사회주의 체제 단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로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제고시키고, 대남 도발에 의한 위기 상황 조성으로 주민들을 결속시킴으로써 북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판단에 근거한 북한의 위협들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북한은 오히려 심각한 국가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실패의 경험으로 정밀도가 향상된 미국의 미사일이 다단계 MD체제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도 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으로 전략 전술과 교전규칙이 수정된 한국은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해 응징은 물론 그 도발 지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 미사일 발사는 즉각 유엔 안보리에 의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이 계산했던 이익과는 전혀 다른 손실이 불거지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동요다.북한 주민들의 동요는 정권 붕괴와 체제 붕괴는 물론 국가 붕괴까지 이를 수 있다. 이것은 손실 중의 손실이다. 집단적 사고에 의한 북한 정권의 ‘합리적’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에 대해 북한은 초래될 손실을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합리성이다.(http://kookbang.dema.mil.kr/)

김열수(국방대학교 교수 ysgold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