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입.출경을 또다시 차단했다. 북한의 기습남침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방어에 초점을 맞춘 한국군과 미군의 연례적인 연합훈련을 `북침용'이라고 우기면서 자신들을 도우러 간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아 도발행위나 다름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정도 국제기구에 통보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협박 전략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제재 움직임과 함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지금까지 보인 행동을 모면 `쇠귀에 경읽기'나 매한가지다.

 우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볼모로 한 개성공단 통행 차단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제정된 북한 국내법인 개성공업지구법만 보더라도 공업지구에서 ▲(남측)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 보호 ▲투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장 ▲투자가의 재산 국유화 배제 등을 명문화했으며, "사회 공동의 이익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둬들이려 할 경우엔 투자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그 가치를 보상해준다"고 규정해, 입주기업들의 활동 및 재산 보장에 대한 북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정책기구인 조평통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한 것도 문제지만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이 남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위반 행위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투자가의 권리 및 이익보호 조항은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은 이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남북 합의와는 별개로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의사결정 구조라면 한심도 하거니와 더이상 무엇을 믿고 저들과 합작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총체적인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를 겨냥해 압박과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형식적인 통보와 함께 내달 4∼8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리겠다고 기정사실화한 터여서 어떤 제재가 뒤따르더라도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포동 2호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695호와 1718호 등 두 건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이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하고 어떤 발사체든 쏘아올리면 도발행위로 간주, 즉각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했으나 마이동풍이다. 그러면서도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에 대한 사과는 커녕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모든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사죄'까지 촉구하고 있으니 이런 어불성설도 없다.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머지 `벼량끝 전술'을 선택한 북한에 자칫 어설픈 양보나 그런 기미를 보였다가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의연한 대처를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저들의 술수에 말려들어가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일시적 미봉책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가는 나중에라도 더 큰 화(禍)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법이다. 국제사회의 치밀한 공조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국민을 볼모로 한 통행 차단과 미사일 발사가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꾸준한 설득과 압박을 가해야 한다. 정부도 우리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되 만의 하나 국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단호한 응징을 통해 우리가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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