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의 타당성에 관한 논쟁이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 군은 민주화도 중요한 목표이나 목전의 위협하에서는 적어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문제의 발단에서는 일부 법무관들이 장병들에게 위해가 되는 불온서적을 선정·금지시키는 군의 접근 자세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뒤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제기 방식이 명령과 복종을 중시하는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분명 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다. 군이 관련자 파면이라는 징계조치를 내리자 일부 사회단체나 진보성향의 법조인들은 군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판단하에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이어 법조인들이 관련된 또 다른 정치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들은 결코 간단한 위기들이 아니다. 적어도 세 가지 위기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첫째, 북한이 비록 인공위성 발사를 실험한다고 하지만 북한이 최근 이란에 제공한 기술수준을 감안한다면 미사일 분야에서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 틀림없다.

일단 북한이 발사체를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게 된다면 이는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호에 대한 개발성공으로 만들어낸 파장보다 더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당시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 이를 단순한 안보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재조형(再造形)하는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 비록 공식적이진 않지만 핵 보유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의 발사역량까지 갖췄다면 이는 주변국 모두의 기존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둘째, 최근 예멘에서는 무고한 우리 관광객에 이어 사고수습을 위해 파견된 정부조사단을 향한 의도적인 테러가 자행되었다. 이 또한 그동안 우리와 무관하게 생각한 국제테러와의 전쟁에 피하기 어려운 새로운 개입과 분기점을 만드는 시대사적 도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위기는 우리 군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국방계획에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재정적 뒷받침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기에 군이 새로운 임무와 역할을 찾아야 하며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나 언론에서 다루는 안보관련 담론의 수준을 놓고 보면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우리의 노력은 세계 정상들과 국제테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데 집중되어야 하며, 핵과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안보리 결의안 1718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모여야 한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 방식을 찾기 위해 그야말로 세계 국방장관들을 서울에 초대해서라도 안보관련 G20 회의를 시도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때이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현시점에서 우리 언론과 사회단체가 군법무관의 파면 결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군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군인복무규율 19조만을 강조하는 현재와 같은 대응체계로는 군 조직체계의 효율성과 자율성,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왜 국민이 보다 중요한 현안에 국론을 모아야 하는지,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줘야 한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이 연일 위협을 가하는 현 상황하에서나 그렇지 않았던 지난 1년간이나 항상 똑같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라고만 주문한다면 장병이나 국민 모두 위기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할 수밖에 없으며 긴장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력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논쟁은 '국경을 바라보는' 물가의 끝에서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는 명언은 바로 우리의 얘기가 아닐 수 없다.(http://news.chosun.com)

 홍규덕(숙명여대 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