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라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은 놈도 잘못이고 바보다”라고 말하고 싶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은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 한다”고 명시하여 노골적으로 대남적화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남북이 분단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일관되게 적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對南觀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미제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군을 몰아내야 한다고 하고 그 연장선에서 6.25전쟁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의 괴뢰정부이기 때문에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 타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북한은 일관되게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혼란한 것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통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냈고 김대중 前대통령은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친북좌파세력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사상테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노 前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할 수 없기에 주한미군철수에 동조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주권’이라는 말을 앞세워 전시작전통제권환수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적이며 심각한 위협인 적’의 우두머리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춤을 추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도 ‘일리가 있다’고 북한을 두둔하고 반미감정을 드러냈으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마냥 퍼주기에 열을 올렸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는 알 수 없고 북한 주민들을 더욱더 착취하라고 김정일의 체제만 강화시켜 주었다. 이는 분명 반국가적 행위다. 전직 대통령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해도 반국가적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는 친북좌파세력이 날뛰고 있는데도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계속 속고 또 속고 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잘못이지만 계속 속으면 속은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게 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북한이다. 주한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들어 왔다가 1949년 6월 29일 철수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키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입었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세력에서 구하고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열렬한 요청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탄생을 저지할 목적으로 북한의 사주를 받은 체제전복세력들이 일으킨 제주4.3사건 등 해방 직 후 남로당 및 좌익세력들의 폭동 파괴 활동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체제수호를 위해 제정된 체제수호법이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간첩과 친북좌파세력의 천국이 되어 사회불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대한민국은 항상 안보위협상태다. 주변4강에 둘려 쌓여 있고 북한이라는 둑 밑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다. 특히 戰時 외부의 군사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이를 확고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다. 유사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 증원군의 참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한미연합사체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는 해체하게 되어 있다. 미군은 한반도 전쟁수행 책임자에서 지원자로 바뀐다. 지원과 책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책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지원은 해도 되고 안 해고 된다. 결국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한 보증인이다. 연합작계 5027은 보증서다. 작계상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에 의해 증원되는 미 증원군은 담보물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하는 입장에서 부도가 나면 친구가 보증서 주고, 담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존심만 내세워 보증인 보증서 담보물을 배척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바보들의 행진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 속지 말고 친북좌파세력들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냉철하게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역사의식을 갖고 대처하자. 안보 없이는 국가발전을 물론 우리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할 수 없다.

 2009년 WBC에서 준우승한 김인식 감독의 “국가가 없으면 야구도 없다”는 말을 가슴속에 새기자.(konas)

오면수(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