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무수단리 시험장에서 ‘로켓’ 발사준비가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평화적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막판 예방외교를 가동하는 한편, 예방외교 실패 시 사후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주변의 저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하려는 북한식 셈법은 무엇이며, 로켓 시험발사는 한반도 국면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북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실은 운반로켓 은하 2호를 4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 명분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웠다. 그럴듯한 ‘우주개발주권’이라는 명분의 포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장을 곧이듣는 나라는 별로 없다. 북한의 사정을 볼 때 로켓 발사를 군사정치적 프로그램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실패국가’ ‘실패정권’으로 불린다. 만성적인 경제위기, 식량위기와 체제위기 속에서 최근 주민 사기가 더욱 떨어지고 불만이 확산된다고 한다. 지난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 발병 이후 공개활동과 현지지도가 재개됐지만, 향후 통치와 권력계승 구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로켓 발사와 같은 이벤트로 주민 결집을 도모하고, 대외적 긴장 조성으로 다시 정권과 체제강화에 나설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의 로켓 개발은 김정일 정권의 비도덕성을 잘 보여 준다. 미사일 또는 로켓을 개발하는 데 수십억 달러 이상의 재원이 쓰인다.

우주발사체 보유국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정도며, 북한보다 경제규모가 수십 배 이상 크고 과학기술이 월등한 우리도 아직 우주발사체가 없다. 돌이켜 보면, 최빈국 그룹에 속하고 외부 구호지원에 의존하면서도 북한은 한순간도 로켓 개발을 멈추지 않은 셈이다.

최근 한 국제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2009년도 식량 부족분이 170만 톤에 이르며, 수백만 명이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해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다고 한다. 로켓 발사와 굶주리는 주민은 북한의 모순된 두 얼굴이다. 북한 로켓은 경제성이 전혀 없으므로 국제사회는 그 군사적 성격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 직전까지도 영변 핵활동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속이지 않았던가. 이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핵무기와 장거리 운반체의 결합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에 성공했고, 또 수백 기의 미사일을 축적한 미사일 강국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다면 머지않아 북한의 핵미사일이 지구상 모든 국가를 핵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결국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자충수가 될 것이다. 북한이 발사 성공을 체제강화에 이용하려고 하지만 외교적 고립, 경제제재 강화, 외부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체제안보가 더욱 취약하게 될 것이다.

느슨했던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의 제재 조치가 엄격하게 집행되고 새로운 양자, 다자 제재조치가 도입될 전망이다.북한이 주민 복지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로켓 발사준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고집한다면 겨울보다 더 ‘잔인한 봄’을 맞게 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jun20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