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이래 억류해온 미국 기자 2명에 대해 31일 처벌 방침을 간접화법으로 밝히고 하루 앞서 30일 개성공단 한국인 직원을 억류한 것은 4월4∼8일로 예고해온 ‘미사일 도발’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한 ‘인질 협박’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우리 시각이다.

북한은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을 억류한 지 14일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불법 입국과 적대 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면서 “해당 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에는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직원 1명을 억류했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출입국 사업부 명의의 대남 통지문에 적시한 한국인 직원의 혐의는 북한에 대한 ‘정치체제 비난’과 ‘여성 종업원 탈북 책동’이라고 한다. 우리는 미 기자와 한국인 직원에 대해 북한측이 내건 혐의가 ‘적대 행위’, ‘정치체제 비난’으로 그 맥을 같이하는 점 또한 유의한다.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를 눅이기 위한 포석임을 짚어보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30일자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고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 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고 한다”고도 했지만 그 직후 북한은 ‘인질’로 응수한 셈이다.

북한의 협박 대상이 두 기자 기소와 직원 억류처럼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는 것만도 아니다. 북한 외무성은 3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나흘 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대북 결의 채택에 대해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는 찬성과 반대가 26개국 대 6개국(기권 15개국)이었는데도 북한이 이렇듯 배격을 천명한 것은 유엔의 권위·권능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한미 연대와 국제사회의 의지 자체를 시험중인 만큼 우리는 원칙있는 대북 정책 그 상호주의 관철이 절실함을 거듭 강조한다.(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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