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로 권력이 세습되던 시기에 북한에서는 수백만의 주민들이 굶어죽는 참사가 일어났었다. 최근 김정일의 건강이상설, ‘김정운 후계자’설 등의 소식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 또다시 급변사태를 맞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대량으로 탈북하는 사태를 맞이할지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통일을 대비해 남한의 청년들과 북한의 탈북 청소년들, 외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운영위원장 한영진, 이하 성통만사)’과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북한의 권력이동과 인권문제’제하 세미나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일 열었다.

▲ 성통만사와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북한의 권력이동과 인권문제’제하 세미나를 2일 열었다.ⓒkonas.net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손광주(데일리엔케이) 국장은 ‘북한의 권력이동과 북주민 인권문제’라는 제목아래 “어느 시기에, 어떤 경로로 북한에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권력이동’은 중요한 변화를 매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요한 대처방안은 한국이 중심이 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지역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손 국장은 북한지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및 생존권 보호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안전 관리 ▶동북아 안보환경 관리 및 평화제고 ▶주변국 경제‧안보 이익 증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국‧미국‧중국은 북한 지역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입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을 비롯한 국제유엔평화유지군을 구성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내전과 대량살상무기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하며, 이 경우에 무엇보다 2300만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실장은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 : 권력체계와 후계자’제하 강연에서 “조선로동당의 국가기구와 군대, 근로단체 등에 대한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모든 중요한 권력기관에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통해 이들 기관들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 실장은 “북한은 당의 최고 엘리트들이 주요 권력기관의 요직을 겸직함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그동안 ‘후계자론’을 통해 김일성 권력을 김정일로 이양을 정당화해왔고, 다시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아들에게 세습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이 김정운을 후계자로 지명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유고가 발생한다면, 지도부 파워 엘리트들 간의 상호 견제로 일단은 김정운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만약 김정운이 권력기반을 공고히 다지지 못한 상태에서 대내외 도전에 직면하여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지도부내 핵심엘리트들 다수와 갈등을 보인다면, 스탈린의 핵심 측근이었던 베리야가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 당중앙위원회 비서에 의해 제거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과 같은 시나리오가 북한에서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향후 북한에서 정치국이 권력의 중심이 되고 집단지도체제의 방향으로 간다면, 현재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전문부서의 실세들이 정치국의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 새롭게 충원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김정일의 아들이 차기 지도자가 된다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나이든 원로들과의 집단적 협의 대신 현재와 같이 비서국과 전문부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매우 권위주의적인 당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척박한 땅에 인권의 싹을 틔워야 한다"고 역설하는 김동성(한나라당) 국회의원ⓒkonas.net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성(한나라당, 국회인권포럼 책임연구원) 의원은 “이산가족, 납북자, 6.25국군포로, 북녘의 동포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노예체제하에서 굶주림과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전역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이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모진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탈북자들이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훈풍을 느끼기 위해 어둔 밀림을 헤쳐 나오고 있다. 이들의 존재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는 척박한 땅에 인권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