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일 발사하기로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 통보한 로켓발사가 되지 않은 것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기상 상황 악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가(G20)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하게 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우리 정부와 관계 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정부는 전면적인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 방침을 천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사전 예고했던 대로 앞으로 미살일 발사 일정은 오늘(5일)부터 8일까지 사흘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단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국은 물론이지만 미국과 일본 또한 최첨단 장비들을 총동원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2호의 발사 시점을 눈앞에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 북한의 함경북도 무수단리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북한의 로켓(미사일)발사가 주는 의미와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대응방향,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북한문제 전문가인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박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 "협상을 통한 방법은 이미 김정일 정권의 ‘벼랑끝 전술’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함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전망한 홍관희 박사ⓒkonas.net

보도된 바와 같이, 우선 어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강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요. 그 외에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기술적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 기술적 결함이 있다면 발사는 또 미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모든 발사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료 주입은 물론이고, 관측 카메라까지 설치됐으니까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지가 확고하므로, 실패를 무릅쓰고 북한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리라고 봅니다. 또 지난 1998년 실패했던 경험을 교훈삼아 이번에는 기술적 업데이트를 이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의도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비록 어제 발사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의지, 그리고 그에 따른 발사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미-일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경고가 있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이유는 핵폭탄의 ‘운반체’인 미사일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가 사실상의 핵공격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미사일 “쇼”를 벌여, 일종의 ‘흥행’을 일으킴으로써, 미사일 기술을 해외에 수출, 외화벌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목적적 배경을 가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미-일 및 국제사회가 저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협상’으로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력 확보 기도를 막지 못하리라 봅니다.

▲ 북한 미사일 발사시점이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비록 이명박 대통령의 “군사적 대응 배제” 발언이 국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정부가 매우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李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청와대 지하 벙커로 직행, 안보회의를 주재하여 국민들이 다소나마 안도감을 갖게 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일과 공조하여 UN안보리에의 회부를 추진하면서, 그 결의에 입각, 다각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시에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 봅니다. 북한이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일대 사건입니다. 북한이 실제적인 핵공격력(핵무기 + 핵탄두 미사일탑재)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가 있고, 자체 미사일 개발 및 300km로 한정돼 있는 사거리 확대, 미국의 핵우산 제공 再보장 및 구체적 조치, 그리고 논란 많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유예 또는 전면 재검토 등을 미국과 협의하여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시는지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북한 로켓 발사를 “도발적(provocative)” 행동으로 표현하고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UN안보리 회부 방침 이외엔 정해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동해에 2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하고 일본 열도 동쪽에 구축함과 순양함을 배치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함정은 모두 탄도 미사일 방어 체제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체적 대응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후 적어도 몇 분이 지나, 그 정체(미사일인지 위성인지)가 분명히 밝혀진 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평양에 갈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미북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러한 온건한 대응에 대해 국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하원 및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로부터의 반발이 심합니다. 예컨대 “33분” 동영상이 헤리티지 재단 홈페이지에 설치돼, “33분이면 북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데 왜 요격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상징적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최초로 직면하는 국제위기인 바, 그 대응 방법이 미국 국민을 별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듯 합니다. 북한이 지난 1998년 발사에는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기술 업데이트가 이뤄져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성공할 경우,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대다수 미국인들이 크게 우려하는 걸로 압니다.

▲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리라고 보시는지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이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한마디로 ‘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발사 오보 보도를 낸 것만 보아도 일본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미사일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미온적 대응 태도’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보인 ‘對北편향적’ 태도가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우호적 태도는 과거로부터 일관된 것인데, 그 배경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을 바라지 않고 특히 김정일정권의 약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정권의 對美 강경 대결자세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며칠 전 사진에서 나타난 바, 작년과 달리 매우 수척해졌고 쇠약해 보이는 것이 작년 뇌졸중과 관련이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김정일의 집권 기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강력히 암시해주는 징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에의 압력 가중은 북한체제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중국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여 북한체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이른 바 ‘순망치한(脣亡齒寒)’을 실현하는 것이 아직도 의미있는 중국의 대북정책임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을 통해 북한의 도발 특히 핵+미사일 개발을 억지하려는 전략은 분명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미사일 발사 후 상황을 전망한다면?

미사일 발사 결과에 관계없이 미북 접촉이 획기적으로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 여기자 납치사건이 미북 접촉의 ‘촉매’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여기자를 의도적으로 납치했다는 정황이 높아지고 있고, 아마도 그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측의 저항을 완화시키고, 미국의 강경대응을 억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은 ‘여기자’를 지렛대로 삼아 미북협상의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집니다. 개성공단에서 현대아산 직원 1인을 억류한 것 역시 ‘인질 전략’입니다.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을 저지하려는 복합적인 계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 북한은 더욱 대담한 對南 군사협박 및 對美 외교전략을 구사할 전망입니다. 당분간 한반도 안보정세가 북한의 페이스대로 끌려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북한의 무모하고 대담한 도발 행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남한에 대해 “혁명적 무력”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 등의 군사협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고, 제2의 핵실험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담판으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쥐려 시도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i)대남 협박 강화 (ii)남한 내 친북좌파와의 연합전선 하에 이명박 정부 타도 선전선동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이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동포적인 관점과 민족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발사를 환영한다... 민족적 차원에서 축하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기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련 당사국인 한-미-일 3국을 막무가내로 조롱하면서, <핵+미사일> 공격력 확보를 위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에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협상을 통한 방법은 이미 김정일 정권의 ‘벼랑끝 전술’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함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