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오전 11시30분 경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한데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북한의 로켓 발사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모처럼 만의 한목소리였다.

 한나라당은 5일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로켓발사가 북한 스스로가 빚은 독주를 마신 것이며, '흥행에 실패한 위선(僞善)의 미사일 쇼’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인민이 굶어죽는데, 남을 공격할 무기나 만들 때인가?"면서 "김정일은 세계가 이 불장난에 편을 갈라 다투길 바라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불안과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 김정일이 틀렸다. 그것이 북한 정권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힘이다"고 북한의 노림수와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첫째, 도발에는 보상 없고, 둘째, 도발에는 반드시 제재한다"는 두가지 원칙을 천명한 뒤 "북한은 이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또 막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나 반 평화적 도발행위에는 단 1달러의 보상도 없다"며 "북한의 오늘 행동은 UN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 반(反)국제사회적인 무도한 도발에는 그 대가가 따르고 UN에서 반드시 제재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은 상투적 행위였지만, 이제는 일상적 행동이 될 것"이라며 "PSI 정식참여 및 한미연합전력 강화방안 재검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의연하고 차분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노영민 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주변국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무모한 행위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남북한 관계의 발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북한 스스로에게도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며,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버렸다"고 북한에 모든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중요하다.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후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하고도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며 인내와 포용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 북 로켓발사에 대한 입장' 제하의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의 만류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해 불량국가로서의 야만성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고 통박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이제 북한은 핵탄두운반체를 구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행세할 것이며, 미국본토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강국으로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다"면서 "남북간 군사적 균형도 깨질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더욱 심각하고 우려스럽다"고 앞으로의 파장을 염려했다.

 이어 "오늘의 이 재앙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간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워준 결과"라고 양대 정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현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구체적인 억제 내지 제재조치를 제시한 바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선진당은 나아가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위반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것은 핵보유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고 핵폐기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힌 뒤 PSI에도 전면 참여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에 관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과 실효적 방법이 된다면 미사일방어체제(MD) 에도 적극 참여할 것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 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 행위는 명백한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밝히고 "북한의 로켓발사로 국제 사회는 또 한 번 배신의 쓰라림과 힘이 더욱 커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며 "우리 역시 과거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음을 재확인하고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북한은 이러한 도발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주민들은 참담한 기아와 질병, 열악한 인권상황의 고통에 빠뜨려 놓고 여전히 세계를 향해 돌팔매질 하는 정치를 통해서는 그들이 꿈꾸는 체제유지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이 날자 논평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과 함께 로켓발사에도 불구하고 PSI 가입을 유보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질책을 가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도 PSI 가입을 발 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PSI에 가입하겠다고 했었다. 비겁한 발표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여도 되는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비판하고는 오는 6월10일로 예정하고 있는 ‘이명박 퇴진과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한 범국민 대회’ 개최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중형을 구형받고, 이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받았지만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고 "이 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이적성 활동을 해도 괜찮다"며 엄격한 법적용을 미적대는 정부의 태도를 에둘러 지적했다.

 "정당한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을 음험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퇴진 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