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委 16곳 중 7곳, ‘간판’만 걸어놓고 논다
활동 만료시한 없어..심의등 끝나도 인력유지
과거 특정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16개 과거사위원회 중 10개 위원회는 법에 활동 만료규정이 없고, 10개 위원회 중 7개는 설립 당시 목표로 했던 활동을 끝내고도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6개 과거사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장 주재 회의 횟수, 예산, 인력, 주요 활동 등 자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최근 1년 동안 심의 실적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이들 7개 위원회는 업무가 대폭 줄었지만 관련 인력은 줄이지 않고 사무실도 한창 활동하던 때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16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최근 5년간 인건비를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행정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기능이 중복된 13개 과거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거사위원회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일부 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활동을 연장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정책 ‘규제일몰제’처럼 위원회 설립 시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아닷컴)
동아일보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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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위원회의 그동안 행태는 국민들의 갈등을 증폭 시키는 위원회로 전락해버렸다 대한민국 발전에 백해무익한 인권위원회와 더불어 과거사 위원회도 &#50026;은 칼집에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4-10 오후 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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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pakwj3697
과거사위원회는 지 밥그릇이 비였을때 탈을 써고나외 현실이 어저고 저쩌고하는 나부래가들이라할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친북좌파 김정일 빨갱이집단을 내세워 촛불문화라는 명칭을내세워 반사회적, 반국가적활동을하고 있다,/ 해체시켜야한다/ 나라발전의 암적인 존재라고생각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
2009-04-10 오전 9:57:2200 - suahlee
과거사위가 한 일이 무어였던가? 빨갱이 집단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켜 정부돈으로 보상비나 펑펑 내 주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대한 영도자에겐 일본 친일파로 맥도하여 역적으로 만드는 좌파들의 인민재판장이었다/ 되먹지않은 좌파정권이 마구잡이식으로 과거사위를 만들어 남의 뒷구멍이나 후벼파서 분쟁이나 일삼아 온 ㅡ 전혀 국가의 도움이 안되는 이런 과거사위는 모두 해체시켜 그 뿌리를 뽑아야한다/</title><style
2009-04-09 오후 4:08: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