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측은 유씨를 조사하는 중이라 하며 일체의 면담조차 불허하고 있으니 유 씨의 안위를 알 길이 없다. 남북한 간에 기본 소통 채널이 마련된 197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정상적인 국제관계 및 국제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 씨가 잘 있는지, 있는 곳은 개성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지, 건강은 어떤지 등등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진정 무력함을 느끼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극도의 좌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미래가 전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각이 여삼추 같은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고 있는 국민 중에 한탄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분노요, 뾰족한 대책 없이 북한에 읍소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대한 한탄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1차적 책임자요, 가장 먼저 비난 받아야 할 당사자는 북한 이라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자신의 판단에 입각해서 죄가 있는 중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보름 이상씩 면담도 거부하고 존재 여부에 관한 아무런 사실도 밝히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일부는 4월 13일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억류돼 조사받고 있는 사람에게 접견 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이는 남북 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며 비(非)인도적 처사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이 억류 사건에는 최소한의 인권과 인명에 대한 존경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굴종 하며 끌려 다니기만 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것 들이다. 북한이 보기에 그동안 남한은 도무지 전략적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데 무슨 대남전략이 필요했겠는가? 작년 여름 금강산에서 남한의 50대 여인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죽게 한 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수백만 아사자가 발생했는데도 식량 100만 톤을 살 수 있다는 돈을 인공위성이라며 쏘아 올렸으니 저들이 못 할 일이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이상의 일들은 모두 능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했었어야 마땅하다. 남북관계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식자(識者)들이라면 이미 다 예상하고 있던 일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유 씨 억류 사건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미연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일말의 책임을 현 정부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막는 것만이 국가안보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국가 최고의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국가의 일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위험성과 취약성(脆弱性 Vulnerability)을 가능한 낮추는 일이며 둘째는 자신의 능력(Capability)을 증강, 적들을 제압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개성공단 억류사건은 당연히 그 발생을 예측 했었어야 할 일이다.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개성 공단의 통행을 막았다 풀었다 했으며 개성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전적으로 북한의 자비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개성 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시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보여 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수 백 명의 한국 국민이 그대로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안보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이 같은 상황에서 유 씨 사건을 만들었을 것이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유 씨 사건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금강산 관광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 씨가 무사히 풀려날 때 까지 개성 공단을 중지 시키는 각오가 필요하다. 대한민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정부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에 무한정 방치 한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대북 압박 정책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유용하게 써먹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인질 작전이다. 지난번 미국 기자를 체포한 일이라던가, 이번 유 씨 억류 등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강압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의도적으로 야기 한 일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자신의 조국과 정부에 의해 확실하게 보장 된다고 믿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는 좋은 나라다. 미국 사람들은 해외에서 납치 되었을 때, 미국 정부가 반드시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개성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구해 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당면 했을 때 책임지고 구출해 올 수 있는 각오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에 꿇어앉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은 문제 해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것도 못하는 나라와 정치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 말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막강한 능력을 갖출 때 까지는 우리 국민을 더 이상 위험에 노출 시키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 당장의 방책이다. 북한에게 당당히 요구해야한다. 당장 유 씨를 돌려보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의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철수 시키겠다고 경고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konas)

李春根(정치학박사, 이화여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