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라고 외치는 자가 있다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이 매우 이상한 정신병자로 치부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외치는 사람이 공인(公人)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온라인상의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게재했다면 말이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 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

윗 글은 지난 4월 8일에 가수 신해철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홈페이지  조회수가 1만 건을 넘어서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파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에서는 신해철 씨의 이 게재글에 대해,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 서초동)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고발장을 접수하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는 봉태홍 대표와 박상학 대표ⓒkonas.net

봉태홍(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경축하는 것은 친북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 지적했다.

봉 대표는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수 신 씨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강력히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가 그리 기쁘고 로켓발사를 경축하는 신해철 씨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어디냐?”라고 질타하면서 “대중적 관심을 끌기위한 우발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북한을 찬양한 것은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 민원실 담당공무원이 확인도장을 찍으며 고발장을 수리하고 있다.ⓒkonas.net

이날 봉태홍 대표와 박상학 대표는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시켰으며, 향후 "검찰의 대응 및 수사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 씨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