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민 교수, NDI 포럼서.... "2006년 핵실험, 청와대로 향했다면 이미 한국은 상황 끝"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90년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던 당시의 상황과 일맥상통 비슷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22일 아침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NDI, 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주최 제70회 조찬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 1990년대와 지금의 상황이 흡사하다고 말했다.

▲ 22일 아침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70회 NDI 포럼. 이 날 포럼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주제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됐다. ⓒkonas.net

이는 지난 1993년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사이에 고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즉 당시 북한은 클린턴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과의 직접접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며, 이후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하고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고 후계구도를 완성하면서 후계체제가 완전히 김정일로 넘어가는 절차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압박이면서 단순히 미국과의 양자회담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보다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쿠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도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파키스탄 식으로 핵도 가지면서 외교관계도 수립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지난 5일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곧바로 미사일 발사 경축행사를 가짐으로써 축제분위기로 몰아간 것과 관련해서는, 대내 결속을 강화하고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새로이 국방위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을 개정한 것도 지난 93년, 98년 상황과 같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지난 2006년 7월5일(미국시간으로 7월4일, 미 독립기념일) 북핵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며 "이 날 새벽 3시 미사일부대가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나타나 3시30분에 발사했는데, 이를 우리 청와대가 안 것은 이로부터 20분이 지난 뒤의 일로 만약 이것이 청와대로 향했다면 이미 한국은 상황 끝"이라고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급성을 경고했다.

따라서 "북한은 야간에 이동발사대를 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북한군은 북 전역에서 이동을 하다가도 명령만 내려지면 바로 쏜다는 실전모드로 서울, 동경, 북경, 상해, 괌까지 언제든지 실전 부대가 쏜다는 의미"라며 "미 본토까지는 실패했지만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고 북한의 기술력이 그만큼 진일보했음을 일깨웠다.

윤 교수는 또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6자회담을 진행하는 중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영변 근처에서 고폭실험도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협상내용으로는 북핵의 실전배치를 막을 수 없고 실전배치도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 윤덕민 교수. ⓒkonas.net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인데 지난 10년 동안 (북한 핵이)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라고 봤고 냉전구조의 탓에서 찾았다"며 "그렇기에 북한의 압살정책만 포기하면 북한이 개혁개방 할 것으로 보고 우리는 압살정책을 버리고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고 말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결국 우리의 안보체제를 튼튼히 하는 것만이 북한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미, 일, 중,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상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스마트한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포용정책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우리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사일 정책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미사일 양해각서로 300km 이상을 갖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정치적 카드로서는 제스츄어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변국이 긴장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갖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 박관용 이사장을 비롯한 포럼회원들이 윤 교수의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 날 포럼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의응답이 계속 이어졌다. ⓒkonas.net

한편 박관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크게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안보는 중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한지 16년이 지났음에도 핵문제는 해결의 기미는 없고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이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에서 오늘 포럼이 걱정하는 기회가 되어야겠다"고 이 날 포럼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