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기어코 세계의 대세에 역행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가 대세에 역행하는 일을 저지른 데는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庸劣하고 우유부단한 정책에 起因한다고 보아야 한다. 김정일집단은 한·미양국의 용열과 우유부단을 한두번 보아온 것이 아니다.

 멀리는 1968년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연이어 1969년 4월의 미국 고공정찰기 EC-121 격추사건, 그리고 1976년 8월의 판문점 도끼살인만행사건에 이르기까지, 저들 입장에서 보면 판판히 勝戰譜를 올린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양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효력있는 대처도 하지 못했다.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김정일은 아마도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자유세계의 흥분하는 모습을 CNN이나 NHK TV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8시 반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두 대의 대형 여객기가 자살충돌 했을때도 중동 어느 지역에 있는 테러리스트 두목은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표정으로 CNN TV의 흥분된 보도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 테러리스트들도 김정일이나 마찬가지로, 겁먹은 미국의 정책에 고무되어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것이다. 테러리스트의 영원히 숨어있는 왕초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정부 고관에게 협박전화 한통화를 건 결과, 부시대통령은 예멘에서 FBI연방수사국 요원들을 철수시키고 요르단에서는 미해병대를 빼냈으며, 미제 5함대를 페르시아만에서 철수시켰다.

 이번에 김정일이 위성발사 준비를 시작하고있을 때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은 '쏘면 요격할 것'이라고 했다가 발사가 임박해오자, '요격은 안할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김정일이 고무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대응이라는 것이 고작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2006. 10. 14) 1718호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군사적인 최고수준의 제재와 봉쇄수단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김정일로서는 예전보다 다소 불편해질지언정 위협과 공포를 느낄 결정타는 못된다. 유엔안보리가 회원국들의 육해공군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장 42조를 적용하지 않고 41조(병력사용 이외의 조치들)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런던의 G20정상회의에서도 한미양국 수뇌는 서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공조'를 다짐했다. 공조는 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효과가 있으려면 상대방이 멈칫하고 그 행동에 제약을 받을만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는 그만한 효력이 있는 것인가. 1718호는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악동에게 기껏 사치스런 양복과 신발을 신지말고 초콜렛과 같은 간식은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의 제재인 것이다. 악동이 겁을 먹겠는가.

 미국과의 공조도 좋지만 우린 우리나름의 방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6.25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휴전에 적극 반대했다. 북진통일을 외치고 반공포로 2만3천여명을 미국과 의논도 없이 석방시켰다. 미국·영국 등 강대국들은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 여러 방책을 썼다. 한국군을 대폭증강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것 등이 그것이다.

 이명박정부도 족자적인 대북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미공조는 하면서도 친북좌익정권들이 시작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중단하는 것 등은 그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왜 개성공단의 한국인들을 저들의 인질로 마음대로 농락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가?

 정치·외교학계에서 흔히 쓰는 레버리지(leverage)라는 말이 있다. 지렛대 즉 목적달성을 위한 버팀목, 수단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김정일의 폭거를 막기위한 레버리지는 주한미군과한미연합사의 북에 대한 상응한 戰力이다.

 이 레버리지가 2012년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실현되면 없어지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레버리지를 필요로 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이 없는, 적보다 열세의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용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레버리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제약을 푸는 일이다. 그 첫째가 이른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라는 한·미간의 약정을 풀어 없애는 일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핵우산아래 박정희 전대통령의 국산 무기개발 노력과 열망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스스로의 무기개발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2012년 예정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대응무기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을 3년밖에 없다.

 MTCR해제에 이어 둘째로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은 핵무기의 개발이다. 대책없는 평화론자, 친북좌익들은 펄쩍 뛸지 모르나 우리가 이 귀중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지(deterrent)할 수단 즉 레버리지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환상적 평화론에 탐닉되어 우리 생명을 적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더 이상 김정일을 고무시킬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 김정일을 지나치게 고무시켜왔다. 미국의 입장대로 김정일은 유엔헌장 39조의 '평화에 대한 위협과 파괴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엔과 미국과 한국은 속수무책이다. 이제 한껏 고무된 김정일을 그만 웃기고 그의 온몸에 핏기가 사라질 강경대응을 할때다. 전쟁을 진정으로 두려워 한다면 평화를 외칠것이 아니라,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萬古의 진리다.(한국논단 5월호)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