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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시위하려 검찰 출두 하나?

무슨 의도로 5시간이 넘는 먼 길을 검찰이 제의한 헬기나 KTX를 거부하고 승용차나 리무진 버스로 북새통 상경 시위 벌이나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09-04-29 오후 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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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다. 5시간이 넘는 먼 길인데도 봉하마을에서 대검까지 승용차나 리무진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에서 제의한 헬기나 KTX를 타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 조용하게 올 수 있는데 600여 명이나 되는 취재진과 추격전을 벌이며 북새통을 이룰 것 같다.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장장 5시간의 '도로교통'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노 특유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수읽기에 능한 노 전 대통령이 아니던가. 청문회에서 증인을 향해 명패를 던지면서도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그가 아닌가. 30일 노사모를 비롯한 지지세력들의 대검 앞 점거 시위도 예상된다. 혹자의 말대로 '얼마나 재산이 없고 청렴했으면 노 전 대통령이 생계형 범죄에 연루됐을까'하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분명 '소환시위'를 통해 지지세력에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13년여 만의 전직 대통령 소환을 보는 국민의 가슴은 먹먹하고 참담하다.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도덕성과 청렴성 만큼은 자부한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두하니 말이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노 전 대통령은 소환하는 이유는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받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이듬해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 모두 노 전 대통령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잣대로 소환하여 사실 유무를 따지는 것이다.

검찰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율사(律士)출신 전직 대통령을 불러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 피의자에게 묻게 될 신문사항만 200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면조사 답변에서 이미 '600만 달러' 가운데 권 여사가 빚 갚는데 썼다는 100만 달러는 아는 바 없고 500만 달러도 나중에 알았지만 자신과 관계없는 순수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검찰 소환으로 그간 제기된 의혹들, 즉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꼼짝 못할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검찰이 신문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소환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닌 엄연한 법 집행이다. 그런데도 세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그 것 가지고 무슨 소환이냐, 무슨 구속이냐' 운운하며 검찰 때리기에 바쁘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MB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세력들의 등장 또한 없지 않다.

이 모두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고 분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문과정에서 증거로 말하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 대통령을 소환한 이상 직.간접적 범죄사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일반시민과 똑 같이 처벌해야 한다. 죄 앞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있을 수 없다. 일반시민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법이 다른다면 국민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을 포기 할지도 모른다.

피의자 신분인 노 전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 역공으로 반전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시절 몇몇 언론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검찰의 수사에 따지듯이 논박하려는 자세는 옳지않다. Yes 할 것은 '예'하고 No 할 것은 '노'하라.

전직 대통령답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되새겨 보기 바란다.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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