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4강과도 잘 지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와도 소홀 할 수는 없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10년, '사실상 이혼사이'라느니 '관속의 시신'이니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피폐해져 버린 한·미동맹을 서둘러 추스르는 일이다.

 다행히 '북한 핵'이라는 공통의 위협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안보상의 국제적 과제, 그리고 팽창주의적 중국의 위협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안보상의 국제적 과제, 그리고 팽창주의적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미국의 안보이익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햇볕'속에 굳이 길을 거꾸로 걸어와서 그렇지 아직은 한·미동맹을 재정비 할 수 있는 바탕은 충분해 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을 듯하다. 오히려 오바마와 힐러리가 진작부터 직접대화를 강조했고 前 펜타곤 한국담당관 Finnegan도 "미국에 多者會談派와 非擴散派 외에 直接對話派가 득세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상황이 좀 변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문제를 보는 미국의 눈길이 많이 달라졌음은 분명한 듯하다. 10년 맺힌 갈등의 매듭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 판에 상호간에 새로이 쌓여가는 의구심과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들 한다. 작년에 한국에 왔던 게이츠 국방장관은 청와대도 방문하지 않고 돌아갔지요? 광우병 파동 때문이라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관계가 전술적 차원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는 전문가가 많다. 전통적 혈맹관계를 회복하려면 제법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뜻이다. 다행히 지난 2일 런던 G20회의시의 우리 대통령과 오바마의 만남을 보면 적어도 양국 정상(頂上) 간의 우의는 많이 회복 된 듯하다. 특히 2008년 한·미정상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 단계 높여나가자고 약속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선 이 '전략동맹'부터 서둘러야 하지 않을 가 싶다. 그것도 이른바 북한 급변사태나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 같이 멀지않아 휘몰아칠지 모르는 한반도 상의 안보태풍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더욱 급히 서둘러야할 것이다. 그렇다고 뭐 갑자기 인맥 구축한다고 미국행 비행기가 비좁다는데, 그래서 될 일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무릇 "동맹관계"란 '공통의 위협을 전제로, 이념과 가치를 같이하는 사이에서 공통의 이익과 이해를 위한 상호지원 관계'이고 특히 군사동맹관계란 '상호간의 깊은 이해와 돈독한 우의가 있어야 그 기능이 살 수 있는 특별한 관계'다. 그러니까 golbal security 차원에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큰 그림을 그리고 튼튼하게 굳혀놓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동맹의 내실을 다지려면 제법 지혜로운 성찰과 잘 정제된 계획, 그리고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걸핏하면 촛불부터 켜 들 일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잘 지내자'고 손을 내 밀 만큼 우리의 동맹적 가치부터 서둘러 창출해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이, 동맹관계에서도 호혜적 혜택 못지 않게  위험과 책임, 부담의 공유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도 지혜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지난 2월이던가? 미 의회 군사위원들과 힐러리 국무장관이 다녀가면서도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더라고 희희낙락한다던데, 지금은 오히려 왜 그들이 그런 초미의 관심사를 말도 꺼내지 못 했던가를 걱정해야 할 때다. 어떻게 하든 멀어져 가는 미국의 관심을 붙들어 두어야 할 그런 때이고 너무 늦으면 그 나마의 기회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연합사 해체 문제도 서둘러 재검토해야 한다. 연합사가 없어져도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달래려 들지만 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를 만들면서, 비로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한미군사동맹체제가 완성 된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동맹이 칼집이라면 연합사가 그 칼날이다.

 연합사 없는 한미동맹은 한 장의 종이쪽지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합사로 연결된 한미군사동맹체제」가 지난 수 십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 해 왔고, 지금도 한국의 핵심적 억제력이요 가장 값싸고 효율성이 높은 국방체제인 동시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함부로 대체할 수가 없는 필수적 국가 안전장치다.

 예컨대 당장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려해도, 아예 한반도 민주통일을 앞당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완벽한 대비책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 대책은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 뿐이다. '연합사 해체해도 핵우산은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핵우산의 효과는 그런 말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말만으로 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미 크게 훼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핵우산 효과인 것이다.

 앞으로는 더하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것을 보장해 줄 양호한 통로이고, 통일 후에도 팽창주의적 중화사상을 견제하는 데는 연합사만큼 효용성이 높은 기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만에 하나 북한이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하에 든다거나 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데 이 연합사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보다 더 신통한 길이 있겠는가? 한국군의 작전역량이 높아져서 괜찮다는 등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한다는데, '연합사 해체'는 이처럼 한국군의 작전적 역량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대전략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합사 해체가 자칫 당장의 한국 안보태세와 장차 자유통일은 물론, 한민족의 항구적 생존의 기축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때마침 6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 한다. 이 때 쯤에는 한미전략동맹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달 초 누군가가 미국 Biden 부통령에게 이 연합사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미국은 잘 지내고 싶은데 한국이 제몫을 다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쉬워하더라고 한다.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듯이 우리 군은 다양한 국제적 임무수행에는 강한 반면,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는 데는 연합사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전략동맹 차원에서 한미간에 서로 교환 할 만한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래저래 이번 회담이 전략동맹과 함께 연합사 해체를 재검토 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함부로 휘둘러 대는 때에 연합사나 해체한다는 것이 어떻게 합리적인 행동일 것이며, 한미 양국 어느 나라에서인들 그것이 즐겁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전략동맹 구상의 핵심 이슈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완전 무효화는 몰라도 수정 보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국가 간의 합의니 재검토는 어렵다'고들 하지만, 정작 미국 측 관계자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유연한 편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라고 단언하는 Lawless를 비롯해서 미국 측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워싱턴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비 전략적 안목과 소극적 의지가 더 문제인 듯 싶다.

 어쨌건 지금은 정부와 사회 다함께, 혈맹 한미동맹의 전통적 우의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통일번영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전략적 차원에서 서로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이 이 시점, 우리 안보상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konas)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