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국가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재정비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도 이제는 싫든 좋든 평화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사회의 정상화와 같은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 과제들이 모두 사실상 북한의 본질적 변화와 한반도 민주통일이라고 하는 근본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해결이 가능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간접침략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지 말고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전장에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고 이끌려 다니면서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래서는 우연한 승리도 불가능한 법이다. 적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식량과 에너지를 퍼 주고, 저들은 그럴 돈으로 핵이나 만들어서 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강탈하려드는, 그런 쓸개빠진 정책으로는 통일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단호히 끊어 내야한다. 차제에 의연하고 확고한 태도로 남북관계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존중되는 정상적인 상호가　계로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면서 '비핵 개방 3,000'을 문제삼고 그것이 마치 우리 잘못인양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이 상황은 금강산 총격사건으로 시작된 것 아닌가?

 북한의 무례한 새 정부 길들이기에서 비롯된 것인 것이다. 또 어차피 '비핵'이 아니면 평화가 무의미하고 '개방'이 안되면 북한 경제의 연착륙이나 남과 북의 참된 협력도 불가능 하다. 비핵 개방이 그리 무리한 요구도 아닌 것이다.

 근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PSI 문제도 그렇다. 원래 북한 핵과 미사일은 1차적으로 바로 우리를 노리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불가피 한데, 우리가 PSI에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의 도움과 공조를 기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북한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핵심의제를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이끌어 가는 것 자체가 주도권을 찾아오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도 PSI가입의 효과는 한번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지 싶다. PSI는 부시 정부의 프로그램일뿐 이라는 사람도 제법 있으니 말이다. 북한과의 긴방이 좀 더 높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하기야 언제 남북간에 참된 평화가 있어 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다고 전쟁난다고 겁을 낼 일은 아니다. 아니 온 세계가 함께 하는데, 그리고 6.25 이후 2차에 걸친 연평해전을 비롯해서 무력충돌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와서 선박하나 검색한다고 전쟁이 나겠는가?

 그러나 단호한 의지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어중간하게 중단 할 생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어쨌건 차제에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바로 잡아 정상화 시켜나가야 함에는 틀림없지 싶다. 설사 시간이 좀 걸리고 긴장이 일시 더 높아진다 해도 이것은 어차피 언제든 한 번은 겪고, 또 이겨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아니면 새 정부도 또 다시 북한에 코를 꿰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때, 북한을 萬機親覽하던 김정일의 생명이 얼마 안 남은 듯 하다. 대체로 5년 넘기기는 어렵다고들 하고, 심지어 이미 거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소식도 있다. 그래서 3월 8일 북한 선거 때 투표지를 군 단위에서 함부로 태워버리더라 던데 그런 이야기나, 김정일과 상극인 오극렬이가 국방 부위원장이 된 것이나, 지난번엔 바짝 마른 김정일 사진이 보도 된 것도 그렇고, 어쩐지 김정일 체제가 갈 데까지 거의 다 간 것이나 아닌가 싶다.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기회와 도전이 될 그런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저런 후계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와중에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중국의 배타적영향력 하에 들거나, 핵무기도 있지 대규모의 군사중장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북한 사회가 통제 불가능한 혼란으로 치닫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에 너무 큰 위협이 될 것이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누가 후계자가 되든 일단 김정일보다야 났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자유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아쉽지만 그것이 어차피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평화자유민주통일'은 일단 다음 단계의 장기 대전략적 과제로 넘겨두어도 좋을 것이다. 솔직히 아직은 우리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언론에서는 3대 세습을 추측하는 보도가 난무하는데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다. 김정남이는 진작 내 놓은 자식이 되어 있고, 김정철이는 약한데다가 이미 기회가 지나간 듯하다. 그래서 김정일의 3남 김정운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듯 하다. 그가 대좌 계급 달고 인민무력부 직할부대 정치위원으로 있다지만 25세인지 26세인지 여하튼 아직은 너무 어리다. 소위 3P(Power Base, Personal Qualification, Policy making Ability)가 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김정일이가 앞으로 10년 이상 건강하게 더 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3대 세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

 그보다는 김일성의 둘째아들 김평일을 주목하고 있다. 어떤 탈북자는 그가 제법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핵문제나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 남북관계 등 모든 면에서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면서, 큰 기대를 하는 이도 있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야 그래서 남과 북이 같은 동포로서 함께 미래를 열어 나갈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나아가 혹시 '화합형 자유민주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원래 독일통일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했다기 보다는 동독이 서독으로 합류해 온 모양새인데, 오늘 우리의 주변 안보환경, 특히 旭日昇天하는 중국의 野心을 고려하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유일의 방법일 런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지금 북한의 변화와 남과 북의 미래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볼 일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아직은 김정일 체제하에 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의 폐기는 물론, 북한사회의 개방과 체제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특히 어떻게 하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데, 기왕이면 북한 지도층들도 자유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드는데 注力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konas)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