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보수언론들이 최근(4,5월)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하여 국익계산 대차대조표나 생명의 위협 등을 언급한 사설은 정부와 국민에게 파병의 본질을 일깨워주기에는 다소 미진한 것 같아 보였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무력시위와 전면적 대결 상태선언, NLL무효주장, PSI 전면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는가하면 새로운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탄발사 위협 등 무력 도발적 협박을 받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전쟁 억제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이도 한반도 전쟁억제의 핵심실체인 한미연합사가 아직 건재하고 있어 당장은 든든하지만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국가 안보상 대재앙이 예견됨을 어찌 숨기고만 있을 것인가?

최근 미국 오버마 행정부가 날로 악화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우리나라에게도 경제지원 및 파병요청을 암시하고 있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연합사 해체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의 친북 좌파정부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밀어붙인 것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내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진실한 평가일 것이다.

이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였지만, 최근 북한의 공격적인 국내외적 도발과 경기침체로 인한 한국군 국방개혁의 지연 등 제 문제가 맞물려 새로운 협상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때마침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경제지원 및 파병요청 암시행보는 우리에게 6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시 한미연합사 해체문제 재협상의 절호의 기회이다.

“동맹국인 미국이 어려움에 처하여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는데 한국이 거절하다면,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 미국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도록 하겠는가?”

우리군이 국가 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하고 본연의 자세이기도하며 국민들도 이를 수용해야 우리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더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경제지원에 더하여 우리 스스로가 파병을 하는 것은 우리국가와 군을 위해서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본다. 이왕 파병할 바에는 전투부대와 비전투부대를 통합한 형태가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파병은 2007년 탈레반 테러집단에 굴복하여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를 철수시킨 국제적 망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konas)

이석복(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