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대상 기업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HEU) 개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초강수 핵 위협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북간 직접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벼랑끝 전술’로 보고 있지만 한마디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핵 도박이라 아니할수 없다. 미국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누차 언급한대로 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제무덤을 제가 파는 자승 자박의 길"임을 강하게 경고 하고있다.

 유엔안보리 북 옥죄면 북에도 손실 엄청날것

 유엔아보리 제재는 북한을 더욱 옥죄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눈하나 깜작 하지 않는 이유도 이같은 결과를 확연히 내다본 때문일 것이다. 유엔제재가 장기화 될 수록 손해보는 쪽은 북한이다. 당장 미 국무부가 미의회에 요청한 북한 비핵화 예산 1억4천여만달러가 물건너 갈 판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유엔 결의 1718호의 제재대상기관과 품목을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응조치가 뒤따를 판이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에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북한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 기업과 금융.경제거래를 금지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등은 가뜩이나 세계 경제와 격리된 채 고립돼 있는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수십kg 확보한 북한이 엄청난 돈을 들여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겠다는 것은 북한 경제를 더욱 파탄 시킬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겠다고 위협 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부 체제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있다. 북한의 강성대국 목표는 안정적인 3대 후계 세습과도 직결되어 있다. 강성대국 건설의 원년인 2012년까지는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만 후계 세습의 정당성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으로 국제사회와의 대결 국면을 만들어 보상을 받거나 내부 긴장을 조성해 체제 유지 동력을 유도 하겠다는 꼼수로 보는 분석이 그 것이다. 다시말해 김정일은 핵보유국과 이를 담보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쫒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도박은 중국 러시아로 부터 외면 당했고 유엔제재는 북한 스스로 판 무덤을 더 깊게 할 전망이다.

 일관성있게 인내력 가지고 대응해야

 이 싯점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벼랑끝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 이판 사판 불장난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부가  북한측에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는 보도는 그런 점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어떤 희망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는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과 비전을 갖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다. 북한이 저지를지 모르는 어떠한 돌발사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관계를 확고히 다져 나가면서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만큼 느긋하게 인내하며 북한을 설득해 가는 의연한 자세가 중요하다. 남북회담의 채널은 열어 놓되 당장 조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전략임을 강조해둔다.(http://newsandpeople.com/)

 정운종(뉴스앤피플 논설위원/시사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