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등 촛불광란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좌익성향의 판사들은 지금 '사법 쿠데타'를 국민들에게 연출하고 있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다"리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일부 (좌익성향으로 추정되는) 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에 대한 대법원장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장에게 압력을 가하는 또 다른 사법독립권 침해를 젊은 판사들이 쿠데타적 방식으로 자행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로 한국의 법원에는 국법과 양심이 아니라 떼법과 억지가 더 위력을 떨치는 것 같다.

이옥형 서울중앙지법 판사(사시 37회)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희망, 윤리위, 절망'이라는 글에서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한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윤리위의 발표가 너무 졸렬해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며 반동했다. '촛불집회의 주동자들에 대한 재판을 지체하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권고를 '사법적 판결의 독립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대항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윤리위에 시정을 명령하는 듯한 어조의 젊은 판사가 국민의 눈에 참으로 건방져 보인다.
 
유지원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사시 39회)도 글을 올려 "결자해지 측면에서 신 대법관의 결단을 감히 부탁한다. 사법부가 더는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결단이 어떤 것인지 익히 알 것이라고 믿는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젊은 판사가 대법관의 퇴출을 요구하는 쿠데타적 반발이다. 윤리위의 권고에 근거한 대법원장의 고유한 징계결정에 간섭하는 건방지고 부당한 반동을 젊은 판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의 권리만 중요하지 남의 권리를 무시하는 광우난동자 같은 모습을 목포지원의 판사가 연출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은 이날 게시된 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조만간 글을 올리겠다'고 댓글을 달아 소장 판사들의 집단적 의사 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동아닷컴이 5월 11일 전했다. 젊은 판사들이 떼거지로 신영철을 인민재판하고 있다. 촛불집회 난동자들에 대한 자신들의 태만과 방면은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판단에는 건방지게 간섭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소장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이 의견을 모아서 인민재판하는 것은 괜찮고 국법을 무시하는 태만과 방면은 간섭하지 말라는 젊은 판사들은 패륜적이고 반란적이다.

진보(좌익)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사시 18회)는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법이 아닙니다'라는 글에서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도 중립적인 법원의 존재가 왕의 자유와 안전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하면 외부자에 의한 침해를 막기 힘들다"고 밝히면서, 특히 우리법연구회를 의식한 듯 "이는 개인적 견해이며 내가 속한 단체와 무관함을 밝힌다"는 사족까지 달았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눈감고 아웅하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의 낯짝 간지러운 선동과 변명이다. 촛불난동자에 대한 자신의 솜방망이는 비난 않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윤리위의 솜방망이만 비난했다.

그러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절차와 원칙을 중시해야 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사단과 윤리위의 판단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 독립의 침해이다"라고 지적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게 정상적인 법정신이고 상식이 아닌가? 지금 좌익정권에 친화적인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좌익성향의 판사집단이 신영철 몰아내기를 위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을 하는 것 같다. 이는 또 좌익세력의 거짓 선동에 근거한 촛불난동의 주동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젊은 판사들의 사법 쿠데타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다. 좌익세력은 법원에서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반란적 촛불난동을 비호하는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나라의 법치를 깨는 주범이 법원 내의 좌익판사들로 의심된다. 정부와 여당과 애국단체들은 판사들이 법치를 파괴하고 반란을 비호하는 망국적 행각을 척결해야 한다.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는 좌익판사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좌익성향의 기자와 판사와 교사들의 반란에 의해 망하는 해괴한 사례를 인류역사에 남길 것이다. 10년 좌익정권은 반란과 패륜의 세력을 법원에도 뿌리내리게 한 것 같다. 민주를 앞세운 좌익세력의 반동은 지독하고 악랄하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