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北 의무이행 않으면 단 한푼도 지원 않겠다"
미 국무부 관보에 北 `대테러 비협력국' 올해도 지정
연합보도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자신들의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단 한푼도 북한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 올해 10월부터 집행될 2010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불능화 작업 재개에 대비해 9천800만달러의 대북 경제지원기금(ESF)을 국무부 예산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샘 브라운백 의원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뇌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자 "전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자발적인 6자회담 복귀 및 이미 동의한 자신들의 의무의 이행을 재개하지 않는 한 이 기금 중 단 한푼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돈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를 볼 때에 대비한 방어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북한의 핵불능화 거부와 핵시설 재가동 등과 관련, 올 회계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대북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편 미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지난 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와는 별도로 북한을 대테러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로 거듭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 40조 A항과 행정명령 1만1천958호에 따른 테러방지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올해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북한 외에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과는 별도로 매년 5월 관보를 통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비협력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국에 대한 군수품 수출 등이 금지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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