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의 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공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이 전면참여를 선언함으로써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발표함으로써 북한 반응을 의식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정부가 26일 전격적으로 PSI가입 방침을 밝힌데 대해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가 방침을 환영했다.

향군은 이 날 오전 밝힌 환영 성명에서 "정부의 PSI참여를 촉구해 온 향군은, 만시지탄이지만 금번 정부의 발표를 온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세계우방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날 향군이 밝힌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holeekva@hanmail.net)


                        [성명]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적극 환영한다!!

우리 정부가 그 동안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아왔던 PSI 전면 참여방침을 발표했다. 그 동안 누차에 걸쳐 정부의 PSI참여를 촉구해 온 우리 향군은, 만시지탄이지만 금번 정부의 발표를 온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우리정부가 PSI참여를 자제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2차 핵실험을 준비해 온 것이다.

또한 그들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즈음하여 조전을 보내놓고는 채 4시간도 안되어 핵실험을 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북한의 도발책동에 대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차제에 정부는 세계우방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