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오전 제2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함에 따라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해 여권 내에서 재검토 논의와 함께 정부측에 이의 재검토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직 군장성을 지낸 군 원로를 위시한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한미연합사해체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추진본부(공동대표회장 김영관, 전 해군참모총장)가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하고 이의 재검토를 요구해 온데다 이번 북한의 제2차 핵실험까지 겹치게 됨에 따라 여권 내에서도 현재의 안보적 상황을 고려할 경우 우리 자체의 군사대응 태세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할 수 있겠다.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작권 환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진하 의원은 "정부는 전작권 문제가 이미 합의된 상태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북한 핵 위협 상황을 고려해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상찬 의원도 전작권 문제를 6월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 군 당국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전작권 이전과 관련해서 매년 한반도 안보상황을 검토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안보상황 검토시 북핵 실험 상황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25일 북한 핵실험 직후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에서도 전작권 환수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새로운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해 6월 한·미 정상회담 의제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미국과 전작권 환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데 박희태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7일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정부측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 박희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정부측에 요구했다"며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한미동맹 속에 '핵우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미국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핵우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우산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지만 핵우산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어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도발 가능성에 대비, 서해안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한반도 방어정책을 위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방어 등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등 확고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포괄적인 대북정책 독트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연합사해체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 추진본부도 현재 8백만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오는 6월말까지 1,000만 서명을 받아 정부 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1,000만 서명 추진본부는 정례평가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을 종합 분석한 뒤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1,000만인 서명달성’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고 관계 당국에도 이를 전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와 한미연합사 해체 유보가 성취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