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남한사회가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넋을 잃고 있는 사이에 뒤통수를 쳤다. 대남적화가 평화라는 그들의 노림수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입만 떼면 한반도 평화, 민족공조, 남북관계 개선을 떠들어댔지만 결국은 김정일 독재체제를 영구화하고 핵보유국으로 군림하겠다는 속셈을 보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미국과 합의한 ‘제네바 합의’는 이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앞으로도 결코 이쯤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6.15, 10.4선언으로 남한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과 양보를 얻어내면서도 서해도발 등 대남 위협을 계속해 왔고, 6자회담 테이블에 나서면서도 핵실험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3차, 4차 핵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때까지 핵을 들었다 놨다 하며 남한과 국제사회를 협박할 것이 뻔하다.

우리 정부가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에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PSI 전면 참여를 유보해 왔다. 참을 때까지 참아왔던 것이다. 이는 한국이 PSI 가입에 따른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두려워한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남북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남북한 합의를 팽개치고 기어코 2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응조치로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자 북한은 전쟁예행연습이라도 하듯 남한을 목표삼아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27일에는 “휴전협정 무효화”, “전면전 간주 군사적 타격 대응” 운운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즉각 중단되고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다. 북한의 다음 단계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국군의 무기체계를 하루아침에 고철로 만들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까지 북한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한국안보의 결정적 위기를 의미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있다. 북한이 벼랑 끝에 몰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정부는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대북 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비태세에 나서야 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실질적인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파기된 마당에 우리도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여 1992년 철수한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등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가시화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한 우리 한국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설득시켜야 한다. 그래야 만이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압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PSI 참여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북한이 가공할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를 내세우며 한국군 독자적 작전권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다.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담보할 수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속시켜야만 북한의 만행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에 우방국의 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방책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사회로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자금 줄을 끊어야 한다. 북한지역 관광, 개성공단 등 모든 대북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 교류와 지원까지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이 27일 ‘휴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이상 이제 한반도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전쟁상태에 놓인 것이다. 전쟁상태에 있는 적국을 상대로 대북지원 사업을 지속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 하는 것이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익이 크다.

끝으로 핵확산을 금지하는 국제합의를 깬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포용이니 유화니 허상만 키우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 6.15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각종 선언과 합의를 해놓고도 뒷전에서 핵과 미사일을 차곡차곡 쌓아온 북한의 비열함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 않는가. 차제에 북한이 자신의 무모한 도발에 국제사회가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이 오산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전면전으로 간주 했듯 우리나라도 전쟁수행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좌파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게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있다. 북 핵은 바로 우리의 문제다. 미국이, 일본이 우리를 대신해 북한 핵을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감상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데 진작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의 안보 무관심은 필자 생각으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연합사가 해체되든, 주한미군이 철수하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암울할 뿐이다.

마치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전쟁 발발 위기 속에 있으면서 북한 핵의 위협을 간과하고 있으니 말이다. 가슴이 답답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