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에서 2009.5.23일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 같다. 포괄적 뇌물 수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고향의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드리고 있고 애석해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그의 비중 때문이리라.

 본인은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전교조 교사들에게 당시 부처님 오신날 특별사면령을 내린데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약10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일이 있었고, 소위 좌익 성향의 노 정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해 왔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본인으로서 노전대통령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르게 교육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우선 재임시절의 그의 여러 언행과 행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믿고, 법을 지키며, 나라를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애국시민 세력과 대한민국을 외면하는 듯 했고, 오히려 북한정권을 옹호하고 친북좌익세력을 두둔하는 일에 전력해 왔음을 많은 자료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헌법적으로,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아래 소위 북한의 4대 혁명노선인 『국가 보안법 폐지, 주한미국철수, 평화체제 구축, 연방제 통일』논리에 따라 선전ㆍ선동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그 노선에 동조하여 국보법 폐지를 하고,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주장에 찬성하는 듯 했으며, 한편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등 반군 선동에 앞장 섬으로서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2005년 2월 『국방백서』에서 주적의 개념을 삭제, 군대의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병사들의 사기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또한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다던지 좌익세력에 대한 전면지원을 하는 등의행위를 해왔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국무총리산하에 민주화 운동 보상위를 두고 공산폭력혁명 조직인 『남민전』을 비롯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에 대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재조명하여 명예회복시키고 많은 보상이 뒤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결정적으로 왜곡시키는 누를 범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의한 반국가 이적교육 및 선동을 방치ㆍ방조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양에서 학살자 김일성ㆍ김정일 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고, 수령 독재기관인 최고 인민회의 의사당이 "인민 주권의 전당이며, 인민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방명록에 기재하기도 했다.

 6ㆍ15선언을 더욱 구체화 시킨 10ㆍ4선언을 체결하여 조용한 나라 대한민국을 적화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주워왔다. 주역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킨 무거운 죄를 지은 셈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시절과 국회의원시절 가장 부정ㆍ부패를 혐오하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부각시켰지만 그 스스로 부정부패의 덧에 걸려 오욕을 씻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왜 자살까지 해야 했는지는 돌아가신 노전대통령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서를 읽어 보면 뇌물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힘들었던 그의 마음을 드러냈고 가족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운명으로 돌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것과 시신을 화장하고 마을 주변에 작은 비석하나 세워달라는 당부를 했다.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냈고"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재임시절의 국정운영과정에 있었던 통치 철학 사상을 살펴보았고, 자살의 동기를 짐작케하는 유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두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잡힌다.

 첫째 유서를 분석해 보면 결국 검찰 수사를 대처하기에 몹시 힘겨웠고, 그를 통한 인간적 번민과 건강의 악화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 같다.

 죄에 대한 번민과 본인의 삶을 마감하여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의도도 엿볼수 있다. 그러나 목숨을 끊은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선택의 길이 아니라고 본다. 학생들에게 죄의 결과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하여 강조해서 가르쳐야 할 부분이다.

 둘째 노전대통령 재임시절 김정일의 대남 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동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6ㆍ15선언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겼으며 북한의 핵개발을 동조하였고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논리를 폈으며, 보안법과 NLL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을 막아야하는 사명감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

 다시한번 노전대통령의 자살에 대하여 깊은 충격과 애도를 표하며 두 번다시 그와같은 통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를 빌미로 한 좌익들의 선권ㆍ선동ㆍ혼란 전술에 온 국민은 단합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 (konas)

이상진 (반국가 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서울시 교육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