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대학들이 "대학생, 북한인권을 논하다"라는 제하의 제2회 심포지엄이 신촌 토즈비즈센터에서 있었다. 기성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들에 눈에는 과연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konas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학생들의 발제문과 토론문 전문을 획득, 특집기획으로 전제한다. 미래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뜨거운 가슴으로 보편적인 정의와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지성 문화 스펙트럼 속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정치, 사회, 국제 문제에 대하여 당당한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유난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는 대학 지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북한 인권이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며 문제의 무거움에 대한 정도를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오늘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학생들의 북한 인식에 관한 풍경을 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과 동시에 북한 인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적 성숙을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현재 대학 내의 북한 인권에 관한 인식의 양상과 그에 따르는 인식적 성숙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북한 인권'에 관한 모순된 시선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기 보다는 남북 간의정치적인 대립 혹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특히 북한 인권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시각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편가르기식 인식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북한 인권에 강하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집단은 '꼴통 보수' 그렇지 않은 집단은 '빨갱이 집단'으로 구분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모여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행위 역시도 꼴통 보수적인 행동인가? 북한 인권에 관하여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꼴통 보수도 아니며, 북한 인권에 관하여 침묵을 한다고 해서 대학생들이 온통 빨갱이인 것도 아니다. 결국 북한 인권에 관하여 인식적인 성숙을 위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는 물론 대학 사회에서도 이루어져 있지 않다. 북한 인권에 대한 현실의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편 가르기만 일삼고 있는 정치적인 시선들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일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집단들 및 잘못된 시선들 중 하나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치 문제'로 인식하여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주는 정권전목의 '음모'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이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북한 인권에 관하여 강력한 개선의 촉구를 밝히는 것은 북한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주장까지 벌이고 있다. 결국 북한 인권문제를 '인간의 기본권', 또는 '인류애적 가치'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남북문제'로 인식을 하거나 민족 내부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의 촉구는 북한 정부에 대한 '내정 간섭'인가? '인권'에 대한 접근은 이중적이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인류가 벌인 인권유린의 실제 역사이며,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혹은 전 세계의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유독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눈치보기식 침묵을 하거나 북한 인권에 관해서만 '남북문제' '정치적 문제'라는 '특별한 관점'을 제시하는 이중적인 잣대는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함에 있어 '민족(nation)'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민족공조를 주장하지만 '북한 인권'에 있어서는 '민족공조'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가? 민족공조를 주장하면서 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민족공조를 주장하지 않는가? 진정한 민족공조라 하면 인간성의 회복과 민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북한 인권에 결부된 '인권' 혹은 '민족'의 개념을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인식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바이다.

2 북한 인권은 어디에서부터?

 대학생들은 정치적인 시선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대학생들이기에 더욱 진정하며, 대학생들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것이며, 대학생들이기에 당당한 것이다' 가슴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퇴색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는 안 되며 오늘날의 대학생들의 순수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더 없는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국제적으로도 인권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과 한민족임을 말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북한 내부의 참혹한 인권에 대하여 침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가슴이 뜨거운 대학생들이라면, 이상을 추구하는 젊은 영혼들이라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꿈꾸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인권이 극심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일부는 한국 사회에 내부에도 인권이 유린되는 사람들이 많기에 북한 주민들에 관심을 둘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들이 무관심이고 이러한 무관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멈추질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실상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길만한 무언가가 부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인권의 참혹함을 밝히고 알리는 문화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조짐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조리의 인식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화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들은 인식의 전환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학 캠퍼스 내부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따스한 봄바람이 유행처럼 번지는 모든 대학생들이 그 따스함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3 역사의 기로에 선 대학생

 대학생들이라면 역사에 있어서 당당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함에 있어 '민족(nation)'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민족공조를 주장하지만 '북한인권'에 있어서는 '민족공조'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가? 민족공조를 주장하면서 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는 민족공조를 주장하지 않는가? 진정한 민족공조라 하면 인간성의 회복과 민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북한 인권에 관하여 침묵을 한다면 먼 훗날의 역사적 평가는 냉혹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참혹한 인권 유린을 겪었던 북한 주민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먼 훗날 우리의 아이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관해 묻는다면 당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시대 부끄러운 자화상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북한 인권에 관한 인식에도 정치적이거나, 이중적인 기준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을 논함에 있어 보수와 진보는 없다. 진정한 보수는 '인권'에 관해서도 눈을 돌릴 줄 아는 것이며, 진정한 진보라면 '인권'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 인권'을 정치적인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오늘날의 현상에 대한 건전한 인식이 필요하다. 인권은 보수와 진보의 근저에서 흐르는 공통의 분모이며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지성인들은 북한 인권에 관한 관심 및 건전한 인식의 형성이 대학생들의 역사적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학생들의 어깨에는 역사에 대한 사명 또한 함께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오늘도 참혹한 인권 유린의 현실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은 누군가의 손과 관심을 갈구한다는 것이다. '인권'은 누구나 주장해야하며 누구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요구의 길에 인식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며, 그것에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 모두는 '인권'이라는 공통분모 속으로 모일 필요가 있다.(konas)

변종국(한국 대학생 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