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정신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기반과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이지만 하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공존질서는 무너지게 된다. 개인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고 전체 가치만 있는 전체주의사회는 공동체로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전체와 개인, 국민과 국가의 중요성이 만족스러운 조화를 이뤄야 한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공동체는 더욱 튼튼하게 유지돼야 한다. 이처럼 개인과 국가의식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공동체 가치를 나타내는 보훈의식이 점점 낮아짐으로써 국가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보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보훈행사 참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보훈의식 지수에 대해 2008년 갤럽 코리아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보훈의식지수(%)는 2005년 66.7에서 2007년 63.9 그리고 2008년에는 61.5로서 매년 낮아지고 있고 20대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2007년 조사에서는 2005년 60.9, 2006년 60.0, 2007년 58.2로 지속 감소하고 있어 보훈의식을 통한 국가공동체 의식의 개선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의 최첨단에 있는 군 장병들이야말로 공동체 가치의 수호자로서 1등 공신인 것이다. 최근 북한은 막무가내식의 2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사격 그리고 우리의 PSI 전면참여에 대해 대북 선전포고 간주와 궤변적인 논리로 정전협정의 무효화 등 노골적인 무력공갈 위협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6월은 심각한 안보도전이 있었는데 6·25전쟁, 제1 연평해전의 6월 15일, 제2 연평해전은 6월 29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6·25 남침전쟁이었으며, 수많은 국군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2차 연평해전에서는 6명의 우리 해군이 전사했고 18명이 전상을 당했으며 참수리 357정이 침몰했다.

그러나 이 양차의 해전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 해군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만약 이들의 용맹과 위대한 희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북한의 도발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위국헌신에 대해 참다운 보훈인 국민의 진정한 존경과 보상이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 우리는 이 가치를 경시한 때도 있었다.

이처럼 6월은 우리가 안보가치의 의미가 보훈의 핵심임을 일깨워 주는 시기며 현재도 완벽한 전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일전위기의 긴장 속에서 적을 응시하는 장병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이러한 시기에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격려로 보훈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보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전·사상자에 대한 높은 국가적인 예우와 보상,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엄숙한 예우, 6·25포로 송환 노력, 군복무가산점제의 제도화와 군 기피자에 대한 규제, 제대군인의 취업보호, 직업군인의 직업선호도 향상 등의 보훈으로 안보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이제 국가공동체 발전의 핵심인 안보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6월 호국보훈의 한 달이 되기를 염원하고 장병들의 크나큰 사명에 찬사를 보낸다.

김용석(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