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한미연합사(CFC)의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름하에 추진해 온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에 대해,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안보단체는 누차에 걸쳐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세심하게 지적해 왔습니다.

 동시에 한미연합사 해체의 부당성을 언론광고, 각계각층의 성명서 발표, 향군 주관 대규모 국민대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줄기차게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6월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점을 서면으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시 2012년 4월 17일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이에 국가안보를 책임진 고위 공직자, 군사문제 전문가인 역대 국방장관, 각군과 경찰의 수뇌부, 외무부장관을 비롯한 외교관, 그리고 800만 예비역의 집결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안보전문가를 총망라한 '천만명 서명추진본부'를 구성하였으며, '천만명 서명추진본부'의 이름으로 6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시작통권 조기전환 반대의지를 재천명하고자 합니다.

▲ '북핵폐기,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서명추진 본부'는 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서명 추진 본부를 비롯한 각계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명 서명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의 경과를 소개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정부에 반드시 미국과의 재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konas.net

 한미연합사 해체의 문제점

 1. 한미연합사 해체결정은 한미양국 지도자의 상호불신에서 비롯된 감정적 결정임

 2002년 말 효순.미선 학생의 단순 교통사고를 미군에 의한 학살로 몰아 장장 2년간이나 계속된 반미 촛불시위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결정은 이 때 당시 야기된 남한 내의 반미감정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미국내 반한감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빚어진 잘못된 정책이며 한미양국의 국익에 반하는 감정적 결정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모 전직 하원의원은 전시작통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에 대하여 '미국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미친 짓'이라고까지 혹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의 국방성, 국무성의 많은 관리들이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선동하고 있는 반미감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강한 반한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 대통령이 '국민 자존심'을 내세워 제기하는 전시작통권 전환을 미국 정부가 거부한다면 또다시 한국내에 반미감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선택한 궁여지책이라는 것입니다.

 2. 한미연합사 해체는 유사시 핵을 보유한 미군의 자동개입을 불가능케 하여 북의 남한 적화전략 실행을 촉진시킬 수 있음

 한미연합사 해체는 유사시,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 최강 미군의 한반도 자동개입을 불가능케 함으로써 북한의 남한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자극하고 유혹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대남적화전략은 외세를 배격한 남북간의 무력대결을 유도하고 여기에서 속도전, 기습전, 후방교란 전술을 병행하여 종국적으로 남한을 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연합사 해체는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적화야욕을 촉진시키고, 그들의 전략전술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3. 한미연합사 해체는 '제2의 에치슨 라인' 선포

 지난 날 미국의 대외정책이 반드시 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초,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산열도에서 일본열도, 필리핀으로 이어진다고 발표함으로써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에치슨 선언은 북한이 6.25전쟁을 도발하는데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명시한 전시작통권의 전환도 '제2의 에치슨라인'이 될게 분명합니다.

 4. 한국의 정치권과 군부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함

 이미 한국에서는 전시작통권 전환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국민, 현역과 예비역 등 각 계층에서 이를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에 심각한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분규나 전쟁상황을 몰고 올 극히 위험천만한 국론분열 현상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시작통권 조기전환은 국론통일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5. 한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가능성 증대

 2020전력증강계획에 의하여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어야 할 방위비가 641조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방위비는 한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자칫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천문학적 방위비를 투입하여 재래식 무기를 개선한다 해도 비대칭 무기인 '핵'을 대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6. 북한의 '역 햇볕정책'에 의한 '고려연방제 통일' 가능성 증대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장거리 운반수단인 ICBM을 발전시켜 종국적으로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되려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남한을 전략적 인질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국민들은 전쟁공포심으로 인해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며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자는 측과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측간의 분열.대립이 극명해질 것입니다.

 북한과 전쟁해서 공멸하는 것보다 연방제를 수용하자는 측이 우세할 경우 연방제가 성사될 것이며, 양측간에 대결이 심각할 경우에는 민족적 분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양자 공히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남한 내 자중지란으로 인해 남북대결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한국은 패자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의 통일은 요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7. 한미 양국간에 문서상의 핵우산보다는 핵에는 핵으로 즉각 보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조치를 가시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함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우산을 명문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핵 공격에는 즉각 핵 보복이 따라야 하는 군사적 특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핵지원은 문서로 명문화하는 조치만으로는 핵 억지력이나 핵 보복에 대한 강도가 약하고 현실성도 떨어집니다. 그것은 한미연합사가 한국내에 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그 실효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는, 한미 양국간의 결연한 의지와 병행하여 실질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핵이 엄존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결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한미 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한에 대해 적대행위를 노골화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2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결정은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konas) 

박세직(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