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에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각종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으며, 과연 미국의 핵우산은 제공은 어떤 실질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 등 국가 안보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북한 2차 핵실험으로 국가 안보에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4일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의 주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konas.net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울 여의도) 소회의실에서는 박선영(자유선진당. 대변인) 의원의 주최로 ‘핵 주권론과 핵 우산론 무엇이 문제인가?’제하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원책 변호사는 ‘자위권에 기한 핵무장 필요성’제하 발제를 통해 우리의 핵 주권론에 대해 역설해, 청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맞대응이 가능해야 비로소 핵우산이라 생각된다”고 역설한는 전원책 변호사ⓒkonas.net

전 변호사는 “오늘 신문을 보니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시에 국가부도율이 6.9%였다고 한다. 현재는 1.5%라고 한다. 북 핵이 서울 상공에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국가 안보문제는 0.1%에도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국가안보문제’의 정의를 되짚었다.

그는 “북한의 핵이 한국에 날라오는 시간은 불과 10분이 안된다. 합참의장이 이야기하는 선제타격 과연 가능하나? 20kt 1발이면 한국은 궤멸한다”라고 북한 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해군․공군력을 보여주면서 선제타격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으로 안심하라는 국방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거리 270km 미사일 갖고 어떻게 (핵을)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강한 질타를 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북한 핵에 대해 한국 시민들이 “북한은 한국에 절대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같은 민족이니까, 또 통일되면 우리 껏 된다는 이야기”가 만연되고 있다며, “이 얼마나 천진난만한 이야기인가”, “군사적 위험성과 핵 무기화에 대해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통탄했다. 또, 그는 “북이 미국을 속이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생각하나? 북은 우리에게 쏠려고 핵 개발한 것이다”라며 북의 속내를 들여다 볼 것을 주문했다.

전 변호사는 “미국이 서독에게 핵무기를 직접 제공했다”며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예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핵우산은 핵확산 억제정책이다. 북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북한을 핵 공격한다는 것이다. 사실 원칙적 핵우산은 팩3제공이다. 600~1000조 원의 비용이 드는, 전술핵무기 있어 맞대응해야 비로소 핵우산이라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 미국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유보 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면서 “미국의 자동개입이 얼마나 미국에 부담이 가는지 아는가? 연합사해체를 이제는 확정적이라 봐야한다. 이것은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개입없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자그대로 이제 자주국방이다”라고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이처럼 중요한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 선진당의원 몇 분 오고... 말이돼냐?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다. 북한이 핵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미국 같으면 (의원들이) 밤새고 논의할 것이다”라고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원자력협정을 개정을 이뤄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이은철(서울대) 교수 ⓒkonas.net

한편, ‘한미원자력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제하 발제를 한 이은철(서울대) 교수는 일본 원자력 외교의 교훈을 예로 들면서 “일본은 원자력정책에서 관련 부처간의 정책 조정 및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본이 "대미 외교관련 정부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정부인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자력국제협력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국회에도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확보해 원자력과학기술, 국내원자력정책, 대외원자력 협력분야를 망라한 통합된 원자력정책을 추진”해 핵연료의 재처리를 승인받고 우라늄 농축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어냈다며, 우리나라도 실질적 측면인 원자력협정을 개정을 이뤄 원자력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좌측부터 박방주(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이종인(한국원자력협회) 회장, 이은철(서울대) 교수, 사회자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유호열(고려대 행정대학원) 원장, 전성훈(통일연구원) 박사ⓒkonas.net

토론자로 참석한 유호열(고려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안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핵우산을 확고히하고 NPT준수국의 대의명분을 살려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40년 전에 맺은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문제를 보았다.

따라서, 유 원장은 “북의 핵은 위협이라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의 핵개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을 굳게 받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종인(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현재 원전 20기를 가동하고,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국가로서 자연스럽게 원자력이용기술 강국으로 핵주권론을 회복해 나가야 하며, 평화적 이용 자체를 확대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자”고 피력했다.

박방주(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은 우선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우리도 무리없이 핵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의 경제이고 세계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핵우산은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가 원할 때 제공받기 어렵고, 미국이 유리할 때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핵우산을 제공받는다면 전술핵무기를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비핵화선언을 전면개정 내지는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고 비핵화선언 무효화를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핵우산을 제공받으려면 외교라인을 총동원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훈(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박선영 의원은 “6.25전쟁 후 체결되고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내용의 원자력협정을 맺고 있는지, 핵주권론과 핵우산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피상적인 감정론은 자제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천착해야 할 때”라고 인사말을 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