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교수들이 시국선언 발표라는 형식을 동원하여 대중선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와 중앙대의 운동권 교수들은 3일 시국선언을 발표했고, 연세대, 성균관대, 성공회대, 한신대 등의 운동권 교수들도 다음 주 중에 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뒤를 이어 여타 대학들의 운동권 교수들도 개별적으로 혹은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란 단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와 중앙대의 운동권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보복적 수사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들었으며, 촛불시위참가자 사법처리,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해산, 사상·표현·집회·시위·결사의 자유 훼손 등을 자행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또는 죽음)에 빠트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할 것, △내각총사퇴를 단행할 것, △야당과 시민단체를 국정 동반자로 받아들일 것, △사상·표현·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운동권 교수들이 발표한 이러한 시국선언의 내용은 그들이 지식인으로서의 객관성이나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을 모두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들은 철저히 노무현씨, 촛불시위참가자, 용산철거민농성자,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대한민국 헌법질서 파괴에 악용한 자들의 편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 운동권 교수들의 대부분은 노무현 탄핵정국 때 탄핵반대투쟁에 참여했고,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때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저지를 비난했던 사람들이며, 항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애당초 시국에 대해 객관적 선언을 발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거론한 사건들은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법집행사건들이다. 민주주의는 법률을 위반한 자들을 처벌하지 못하여 법질서가 혼란해질 때 위기에 처하고 붕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위반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고, 법률위반행위를 공권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위기에 빠트리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발표될 다른 대학들의 운동권 교수들의 시국선언이나, 민교협 및 교수노조 등의 시국선언들도 서울대나 중앙대의 운동권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의 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이고, 객관성을 상실하고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을 결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편일률적인 내용의 시국선언을 연쇄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객관적인 자세로 진리를 탐구하며 사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는 대학교수들이 객관성도 상실하고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도 결여된 그런 시국선언들을 연쇄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는 언론매체들이 운동권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언론매체들이 운동권 교수들의 언동을 중대한 일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매체 종사자들과 운동권 교수들이 운동적·사상적 동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운동권 교수들은 대부분이 민교협이나 교수노조에 소속된 사람들이며, 초·중·고교의 전교조(전국교원노동조합) 교사들과 사상성향이 유사하다. 이들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기자와 PD의 대부분은 민노총 산하 조직인 언론노조의 소속원들이다. 따라서 언론노조 소속 기자 및 PD들은 운동권 교수들과 운동적·사상적 동지들이다.  

운동권 교수들의 숫자는 이 나라 전체 대학교수의 10분의 1에도 크게 미달하는 적은 숫자이고 그들의 시국선언은 당파적이고 유치한 것이지만, 그들의 연쇄적 시국선언 행위는 무시하기 어려운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운동권 교수들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운동적·사상적 동지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시국선언은 6월에 있을 우리 사회의 무덥고 끈적거리는 연쇄소요의 전조이기 때문이다. 

운동권 교수들과 운동적·사상적 동지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말한 전교조·언론노조·민노총의 소속원들 외에 법조계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운동단체 소속원들, 종교계의 민중(해방)신학 및 민중불교 계통 교직자들, 문예계의 운동권 문화예술인들, 정계의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당원들과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이다.  

이 나라 운동권과 야당들(자유선진당·친박연대 제외)은 6월항쟁 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10일), 효순이·미선이 추모제(13일), 6·15공동선언기념식(15일), 민노총의 노동자·빈민집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매일 같이 촛불축제 명분의 촛불시위를 전개할 작정인 것으로 보이며, 운동권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그러한 군중집회와 시위를 대규모화하기 위한 워밍업의 일환인 것이다.<정론공방/http://blog.daum.net/pre-agora>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