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충일에 16년만에 처음으로 공작사를 순시해서 서해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F15K 편대장 및 서해 NLL 인근에서 작전중인 해군함장과 직접 통화하면서 격려했다. 몇년만에 들어보는 신선한 뉴스다.

 금년초 부터 북한이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포하고 한반도는 일촉측발의 긴장상태라고 위협하면서 서해 5도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해안포 사격훈련을 실시 하고, 중국어선을 철수 시키는가 하면, 4월5일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5월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실시 하는등 긴장 상태를 높여온지 6개월이 되어간다.

 북한의 군사활동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군사적 목적의 도발과 남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목적의 군사 도발이다.

 북한이 자행한 대표적인 도발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99년6월 연평 해전과 ’02년6월 제2연평해전(서해교전) 그리고 ‘04년7월 NLL침범이다.

 ‘99년6월 15일의 연평해전은 북한 경비함의 서해 NLL 침범을 우리 해군이 차단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선제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므로서 우리해군 함정이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함을 밀어올려야 했고, 남북해군 함정이 마치 황소싸움 하듯하는 장면이 TV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생생이 전달되므로서 우리국민들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조성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연평해전은 국민들에게 남북 긴장완화를 가저오겠다는 햇볕정책을 지지하게 만들고 일년후인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성남비행장에 도착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전쟁은 없다“고 했을때 국민들을 열광 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 했다.

 2002년6월 제2연평해전(서해교전)은 NLL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함을 차단 하기위해 접근하는 우리해군 경비정에 북한 경비함이 선제 기습 사격을 가하므로서 우리 해군 경비정이 침몰 하면서 해군장병 6명이 전사하여 우리국민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서해교전은 2002년12월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것은 다 갱판처도 된다”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고 노대통령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첬다.

 2004년7월 북한경비함의 NLL침범사건은 북한 경비함이 해주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과 사전 모의하여 중국어선과 동시에 NLL을 침범 하면서 한달전인 6월15일 필요시 남북함정간 서로 통신 하기로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것은  북한 경비함인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군이 북한 경비함의 기만통신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걸어 국방부를 사과 시키고 군 관련자를 처벌했다.

 그리고 본 NLL 침범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전대통령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했던 조영길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7월29일부로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여 전시작통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였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북한은 좌파정권 10년처럼 남북한이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6개월동안 북한이 긴장조성과 위협만 했지 도발을 하지못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긴장조성과 위협은 지금 대단히 성공적으로 남한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이명박 정부의 대내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도, 친북세력의 척결도, 언론/방송의 정상화도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한편은 북한의 위협을 정부의 공격에 활용하고 한편은 집안싸움에 빠저 이에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면 북한의 긴장조성은 금년내나 계속 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내년지방선거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과 긴장조성 그리고 필요시는 정치적 영향력 목적의도발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정치권이 서로 싸우는동안 60만국군 장병은 신발끈을 풀지 못하고 비상대기 하고 있다.
정치권이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 목적의 긴장조성과 위협에 한목소리로 대응하는것이 지금의 북한 위협과 긴장조성 그리고 향후 도발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제는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단호이 대응해서 국민을 안심 시키고 6개월째 고생하는 군을 비상대기에서 해제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때 목숨을 걸고 싸우는것은 군인의 영역 이지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지 하는 안보태세는 정치인의 영역 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이 대응하는 것은 군인의 임무 이지만  북한이 정치적 영향력 목적의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것은 대한민국 정치인의 임무 이다.(konas) 

박승춘(예. 육군중장, 전 국방정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