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이어 연이은 도발 성 발언과 지난달 25일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파국 일변도의 긴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을 논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날 세미나는 현재와 같이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북한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였다.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은 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세미나. 최근 한반도 최대 이슈인 핵문제인 만큼 청중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konas.net

'대북정책 회고와 과제' 의 주제발표에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남북관계 현황을 설명하면서 서두에 "9년 전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 당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커다란 우려로 변하고 햇볕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는 이 선언은 북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옷을 벗고 서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일반적인 상황을 전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역대 전직 대통령의 공과(功過)와 함께 대부분 대통령이 평탄치 않았음을 전제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에 퍼준 달러가 핵실험에 이용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마치 남북 관계 경색 책임이 새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DJ의 행태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konas.net

이어 "DJ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맞장구를 침으로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이러쿵저러쿵 발목을 잡는 발언을 비난했다.

김 교수는 또 6·15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통일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들이 통일문제에 정치적 야심을 갖고 집착했다는 사실을 문제시 할 수는 없으나 '6·15선언'과 '10·4선언'의 경우 접근방식과 수단이 잘못되었다는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정상간의 합의 내용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더욱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뒷돈을 준다거나 조급증에서 북한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onas.net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햇볕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됨으로써, 국민화합을 저해한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훈을 도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면서,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 간의 대북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고, 어떤 실책을 범했으며, 왜 지금과 같은 첨예한 남남갈등과 안보위기를 야기했는가를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해서 공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의 미래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토대를 둔 한민족 복지국가라는 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년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남북관계의 과도한 정치화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입장 고수 ▲한국 내 허위 안보감의 유발·확산 ▲대북지원의 혜택을 북한 정권이 장악하도록 방치 ▲남북 교류협력의 부패·비정상화 초래 ▲안보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체제 추진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민족공조 등으로 평했다.

전 위원은 새로운 북핵 해법과 관련해, 6자회담과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오각성과 심기일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며 맥 놓고 있다가 가래로도 막지 못하고 급기야 안보의 둑이 터진 것이 작금의 북핵사태"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북핵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에서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은 건강문제가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핵탄두와 운반체계를 완성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이를 통해 "'우주강국'을 이룬 김정일의 위업을 내세워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후계구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남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또 "김정운으로의 3대 후계구도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김정일 이후의 북한은 매우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열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환경이 최악의 시나리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전작권 전환을 검토해 봐야 할 이유가 있다"며 2012년에 전개될 한·미 대통령 선거와 김일성 100회생일 등을 언급하고, 이외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2015-2016년으로의 연기될 가능성과 함께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하나 상실한다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이의 재검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