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자 조선일보는 전날 있었던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했고,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는 것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관련 기사들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의도, 미·일 등 국제사회의 반응,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도 보도했다. 그러나 북 핵실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응이나 거의 보합세를 보인 증권시장 등 국내의 이례적으로 '차분한' 반응에 대한 심층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갑작스러운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성숙한 태도와 자신감 그리고 일종의 선행 학습효과 때문인 측면은 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안보 불감증'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에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24시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준(準)전시 상황에 있다. 게다가 북한은 2차에 걸친 핵실험을 한 것 외에도 지난 수년간 신형 중·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지난달 초부터 수차에 걸쳐 장·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특수전 병력도 6만명이나 증강했다. 이런 심각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이번 북 핵실험을 계기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역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작권 전환 등은 지난 정부에서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면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수시로 변해가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그 시기를 못 박아 놓고 맞춰 나가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도 예상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뒤에 이런 사태에 확실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때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적어도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북 핵실험은 안보교육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다. 매년 20여만명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하고 있지만 좌편향된 학교 교육으로 인해 국가관, 대적관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 불감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김지욱 (성우회 정책홍보실장 전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