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놓고 일각에서는 PSI 전면 참여가 북한과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SI를 둘러싼 오해와 실상은 무엇일까?

 Q. PSI는 북한을 겨냥한 것인가?

 A. PSI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차단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WMD를 거래하는 국가나 개인이 그 대상이다.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한국 수역에서 WMD를 싣고 돌아다니더라도 참견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Q. PSI에 전면 참여하면 북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나?

 A. 한국이 PSI에 참여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국내법과 남북해운합의서를 적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PSI 가입 후에도 동일하다. 정선이나 검색 활동도 기존 규범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PSI 전면 참여가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Q. 지금 굳이 참여하는 이유는...

 A. 2003년 PSI가 출범할 당시엔 국내에서 이 문제가 정치 이슈로 불거지면서 PSI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PSI 작전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참여국의 영해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임에도 마치 공해상에서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는 오해도 확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5년부터 미국의 요청으로 PSI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참관단 파견 등 5개항에만 참여해 왔다. 그러나 WMD 확산 방지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더는 참여를 미룰 수 없게 됐다. 특히 PSI의 핵심은 참여 국가 간 정보 공유에 있다. 중요한 정보 공유 과정에서 한국이 계속 배제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Q. 국제법상 문제는 없나?

 A. PSI는 참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규범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