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보수 원로․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발표
북핵 위기와 체제전복 움직임 강력 대응... 정부에도 근본적 처방 촉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이후 정치권과 좌파 시민단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 사회가 시국선언에 나서면서 보혁갈등이 심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범 보수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가 현 정국의 조기 수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나섰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시민연대, 국제외교안보포럼 등 국가위기극복을 위한 44개 범 시민단체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국에 임하는 보수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과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 날자 전국 주요 일간지에 '지금은 북핵 위기, 경제위기! 국민통합에 주력할 때입니다'제하의 광고성명을 내고 '정부의 핵 도발에 적극 대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단합된 힘' '국회의 거리정치 중단 및 민생국회 개회'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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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시국선언 기자회견에는 보수층의 의지가 엿보이듯이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꽉 들어차고 선언문이 낭독되거나 원로들의 시국관련 발표가 이어질 때마다 박수와 '옳소'를 연발하는 청중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 날 많은 원로들이 현 정국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유기남 자유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현 정국을 6·25에 비유했다.
유 상임대표는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지금처럼 혼란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2차에 걸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까지 개발해서 쏴대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싸움만 하고 있을 것인가?"고 반문하고 "우리 모든 사회단체가 총 망라해서 국회, 정부에 질서가 잡히도록 하겠다. 질서 없이는 경제도 아무것도 안 된다. 질서가 확립되어야 모든 것이 풀린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또 "금년은 6·25발발 59년으로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데, 방관해서는 안 된다. 단결하면 평화가 되지만 남의 일처럼 방관하면 6·25를 다시 당한다는 보장이 없다. 합심해서 질서를 잡고 우리사회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자" 거듭 우리사회의 질서회복을 촉구했다.
뉴라이트안보연합 정정택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당면목표는 중진국 상위그룹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통합과 단합, 국론통일이 따르지 않으면 복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우리사회의 좌우갈등과 분열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고, 좌파는 국가의 파괴세력으로 변하고 있다"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도 "오늘의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이 땅을 지켜온 호국영령과 애국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 졌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우리들의 의지와 투혼이 발휘될 때 대한민국은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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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 보수 원로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북핵으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안보 불감증의 사회 분위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또 "민족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마치 정략적 이용물인 것처럼 편향되게 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북한은 즉각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취소하고 남북대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수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일부 대학교수들이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국선언 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선언문에서는 특히 "공권력은 법과 제도에 기반해 일반 국민들을 이해 시킬 수 있는 수준에 서 행사되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 차 벽으로 막기보다는 적법한 과정을 거친 의사표시는 과감히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자존심과 원칙을 가진 당당한 보수정권"이기를 주문했다.
이들은 선언문의 말미에서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포기하고 불능화 된다면 '국회해체 범국민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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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날 범 보수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선언문 전문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범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하나. 북핵 위기로 한반도는 유례 없는 긴장상황을 맞고 있다.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를 한순간에 무위로 만드는 북한 핵 개발은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취소하고 남북대화에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북핵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안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우리 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일관된 원칙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룸으로써 핵 개발이 북한 세습정권의 연장에 도구화되지 않도록 처리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이 도를 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에는 분명하지만 조문수준을 넘어 체제를 뒤흔드는 반체제 의식이 퍼지고 있는 점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최근 범민련 강 목사의 자살처럼 유서로 체제 전복을 주문하는 좌파세력들의 준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일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정당한 투표로 선출된 정부와 대통령을 민중 혁명을 통해서 전복시키겠다는 시도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하나. 일부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마치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번지고 있다. '지식인'이란 가식의 외피를 쓰고 권력 부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음모론을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이 현실은 도저히 관망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범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수준을 완성해 온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시대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이 같은 '시국선언 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건강한 사회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는 일이다. 공권력은 법과 제도에 기반 해 일반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이 취약한 군사정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슈가 국민의 주목을 끌기보단 광장의 경찰차 벽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상징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과 지지를 신뢰하고 적법한 과정을 거친 의사표시는 과감히 허용해줘야 할 것이며,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위법과 폭력이 발생할 경우 법에 따라 정확한 책임을 묻는 자존심과 원칙을 가진 당당한 보수정권이기를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고 국회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폭력국회로 국민들 망신을 시키더니 이젠 '파업국회' '식물국회'가 웬 말인가?! 산적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도 못한 채 6월 임시국회를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국회를 유지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한단 말인가?
여·야는 빠른 시일내 국회를 정상화 시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요구한다.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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