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례 브리핑을통해 올해의 대략적인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정부가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추진 ▲3대 경협사업 중심 남북협력모델 제시 ▲경협  활성화  여건조성 ▲이산가족 상봉의 내실화 ▲중단된 경수로 사업의 안정적 관리 등이다.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급 회담체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특히 지난해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가 경협사업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실무급에서 이뤄지기는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장관급회담 등에서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정치적   타협을 하고 이후 남북간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남한은 "작은 단위에서 긴장완화를 이루고 군비통제로 가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접촉이 계속돼야 하고 높은 급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어 접점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 장관은 "2000년 9월 제1차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후 그해 초겨울께 차기  회담을 하기로 합의하고 (남북이) 준비를 하다가 불발됐지만 (북측이) 장소까지  물색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북측도 마냥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경제협력사업에서는 특히 개성공단 사업에 주력, 올해 상반기 1만평   시범단지를 완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남북협력의 모델을 개발해 어려움에  처한  국내 제조업체들에 경제적으로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을 세웠다.

    또 남북간 교류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산결제 및 원산지 확인 등 제도적기반을 확충,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회 문화교류는 승인과 관리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부합되도록 지도,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저항감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산가족 상봉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면회소 등 가족들이  상봉에  전념할 수있도록 하고 경수로 중단에 따른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키로 했다.

    정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데 주목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를 위해 대국민ㆍ 대국회 설명을 계속 하면서  남북관계가 정치적 언쟁의 이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