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중국연구소(소장 정재호 교수)는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1년의 평가와 전망’제하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양측이 지속적으로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발굴하고 그 실현을 위한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풀이한 신범식(서울대) 교수ⓒ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신범식(서울대 외교학) 교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내용으로써가 아니라 상대국을 인식하는 형식으로 결정되는 개념”, 즉, “국제환경에 대한 자국의 국가전략이 실현되기 위해 상대국과의 관계가 양자적 관계를 넘어 지구적 및 지역적 범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호 인정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러시아관계 전공학자로서 “탈위계적이며 구성적인 입장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해하게 될 때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발전되어 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살펴보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했다.

그가 본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중요한 것은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있는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지구적 내지 지역적 수준에서의 공유된 비전과 그 속에서의 상대국의 의미있는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적어도 중․장기적이고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상정하는 것”, “전술적 기회주의의 가능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정리했다.

즉, “관계를 맺는 당사국들이 가지는 대외 전략적 목적의 광범위한 일관성 속에서 그 의미가 채워지는 것이며, 그 성패의 여부는 양측이 지속적으로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발굴하고 그 실현을 위한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신 교수는 풀이했다.

▲ 중국이 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이므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박병광 선임연구원ⓒkonas.net

이어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비교․분석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중국이 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이므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중국이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것으로 ▶선린외교로 대표되는 주변국 외교정책 실현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대응의 일환 ▶경제적 요인으로 보고 “중국이 인도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설정하게 된 데에는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은 물론이고 보다 거대하고 장기적인 차원의 ‘세계전략(global strategy)’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를 두고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함으로써 고전적 세력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중동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한, 美 하원의원 스티브 코헨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과 파키스탄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 ▶대인도 견제 ▶중동과 아프리카로 통하는 제해권을 높이겠다는 구상 ▶서진(西進)정책의 본격화를 바탕으로 맺어진 것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박 연구원은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과 파키스탄이 맺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 나름대로의 뚜렷한 지향점과 함의를 담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맞아떨어지면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수립으로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기본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치․안보분야에서의 세부적 협력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와 국제질서에서 추구하는 ‘한․중 전략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 한-중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학문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한 서진영 명예교수ⓒkonas.net

한편,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전면적'에서 '전략적'으로 격상된지 1년여 시점에서, 이번 학술회의 의미와 취지를 서진영(고려대) 명예교수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악된다고 하겠다. 이날 서교수는 "중국은 한.중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정부는 장기적 전략구상 목표가 있는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학문적으로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