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규모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이 오히려 북한 지도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지금이야말로 풍선에 전단을 매달아 북한에 띄워 보내 북한 주민들이 이 전단지를 받아 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의 참상과 북한 체제의 실상, 그리고 외부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과 한국이 다음 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후 관련 당사국들이 어떤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할지를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움직이는 등 일련의 도발 행위를 하는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결국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몇 개의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첫 번째 대안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전역에 전단을 대규모로 날려보내는 것으로 이 대안은 인권 운동가가 아닌 미국 내 보수적인 민간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가 주장해 눈길을 끈다.

 베넷 박사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가장 큰 적으로 미국을 꼽고,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제는 북한 엘리트 계층과 일반 주민이 북한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김 위원장과 그의 측근들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비정부기구인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는 "최근 북한에 대북 전단을 대규모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미국 국무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의 특정 지역에 전단을 보내는 활동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단이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은 미국 법상 금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국무부 측에서 들었다"며 "북한 정권 지지자들이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군대가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받아 읽어야죠. 국무부는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다음 두 번째 현실적 대안으로 대두하는 방안은 북한과 접한 국경 지역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라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라고 했다.

 미 인권단체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가 탈북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1951년 ‘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동시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접근과 지원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척 다운스는 "중국이 (난민과 관련한)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설득하는 일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인 맹방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면, 유엔과 같은 중립적인 인도적 구호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일이 순리"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도 9일 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다운스 사무총장과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제적인 지원단체에 소속한 활동가들이 탈북 여성을 도울 수 있도록 중국과 북한 간의 접경 지역에서 통제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중국이 발신한다면 김 위원장이 이를 견뎌내기 어려우리라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사설을 게재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반 페이지나 할애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탈북 여성 77명의 육성 증언을 토대로 인신매매와 관련해 만든 인권보고서 내용을 대서특필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