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반영해 12일(현지시간) 오후 대(對)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무기금수 확대, 화물검색 강화, 금융·경제제재 등 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했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메커니즘도 강화했다"면서 "정부는 안보리 조치가 북한의 핵 개발과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이뤄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앞으로도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안보리 결의' 후속대책 마련 분주>
 
우리 정부는 또 안보리가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결의 이행과 국제공조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 관련 부처 주요 당국자들은 주말인 13일에도 대부분 출근, ▲선박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등 이번 결의의 핵심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에 주력했다.

 정부는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채택일 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도록 한 이번 결의를 차질 없이 준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선박검색과 관련,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자국 영토의 항구와 공항은 물론 공해상에도 기국(旗國. 북한에 대한 수출입 품목을 싣고 있는 선박의 소속 국가)이 동의할 경우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실제 한국과 연관돼 발생할 경우를 상정한 다양한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일본과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와와의 협의에도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