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6·15 공동선언(2000.6)을 준수할 수 있도록 김정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북한은 남측이 6·15선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행하지 않고 있는 쪽은 북한이다. 공동선언의 제4항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개성 관광이 개시되었고 대북지원이 10년 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2008년부터 대북식량지원 거부, 금강산 한국관광객 살해, 개성공단 임금 대폭인상 요구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선언문에 명기했다. 그런데 김정일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정일이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오래 살기가 어렵다는 예상도 있다. 따라서 김정일이 서울답방, 경제협력 증진 등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10·4선언(2007.10) 이행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 2.19. 발효)을 채택했다. 여기서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했다.

 그런데 북한은 2005년 2월에 핵무기보유를 선언했다.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대북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2009.4.13)에 반발하여 4월14일 ‘6자회담 불참, 핵 억제력 강화, 핵 시설 원상복구, 폐연료봉 재처리, 우주이용권 행사, 경수로발전소 건설 등’을 강행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활동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2009년 5월에 또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곧 소형핵무기까지 실전배치할 것이고 수소폭탄도 조만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어리석게 비핵화 선언을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대해 김정일과 담판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다. 그런데 정작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노동당이 일당독재로 정권을 독식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세습왕조다. 최근에는 3대 세습을 위해 셋째아들 김정운(26세)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보도도 있다. 김정일은 고급요리를 먹고 가무를 즐긴다. 북한 주민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1994~1997년에는 300만 명이 굶어죽었다. 김정일 통치기간의 일이다. 김정일은 1994년 7월에 김일성이 죽자 금수산궁전(김일성묘소)치장에 8.9억 달러를 사용했다.

 인민을 위한다는 공화국에서 왜 그랬는지 김정일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위해 현금과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매년 어김없이 보낸 쌀 50만 톤(10Kg 포대 5천만 개)은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데 이 많은 지원을 어디에 사용하고 주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는지 따져야 한다. 김정일이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김정일이 한국에 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매국역적, 역도’라는 망발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참을 수없는 모욕이고 내정간섭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1월에 ‘대남전면 대결선언, 서해NLL 부정,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38개 합의서) 무효화’ 선언을 했다. 우리의 PSI 전면참여(2009.5.26)를 핑계로 ‘선전포고 간주, 정전협정 구속력 상실, 서해5도 법적지위/출입함선 안전 미 담보’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무력도발을 위해 갖은 구실을 동원하고 있다. 서해5도 주변해역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또 북한은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씨를 이유 없이 장기간 억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 간 군사실무회담과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수차례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최적 시기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6월5일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서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북한과 비핵화 및 남북협력을 위해 만나서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조속히 북한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야 한다. 장소는 당연히 서울이 되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