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선언이 그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에 대해 경제 지원 등,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는 기조에서 모든 대북 정책, 특히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설정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 북한이 플루토늄에 의한 핵무장 말고도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장을 이미 오래 전부터 은밀히 진행해 왔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이제 와서는 그 은밀한 작업의 과정을 공공연히 겉으로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겠음을 처음부터 결정하고 나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와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이라고? 참, 순진하고도 어설픈 가정이다. 미안하지만 북한은 핵을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 전제하에서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핵은 핵으로 抑止하겠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된 핵우산 제공' 선언으로든, 무엇으로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빅 딜(big deal)'을 벌리는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단절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체 서방 세계가 '김정일 왕조 없는 북한'의 가능성을 주제로 중국, 러시아와 토론하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 전체 서방 세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김정일의 핵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야기하는 것과 병행해서, 김정일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폴 포트나 밀로셰비치의 그것보다 더 처참한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실감 있게 알려야 한다. 그것을 각국 정부 뿐 아니라 그 의회, 정계, 언론계, 종교계, 기타 시민사회 모든 부문에 널리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면서, 일본이 이 기회를 이용해 자체의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것을 분명하게 견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보다 약한 것으로 격하 시켜 온 김대중-노무현의 지난 10년의 정책을 완벽하게 허물어야 한다.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친북, 反美 세력의 '혁명 연습'을 정부와 시민 사회가 추상같이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비록 하루 이틀에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그런 결의를 천명하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단호한 행동이 표출 돼야 한다.

 이런 내부적인 공고화를 다지면서, 정부는 미국에 대해 당당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당신들이 정히 당신들의 독립선언서의 이상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트루먼처럼 아시아 자유민주주의의 최1선 哨所, 대한민국을 엄호하라"고. 백병전은 우리가 할 터이니까. 

 그러나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i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