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상의 성과 올린 한.미정상회담
'북 핵보유 절대 불용 완전 폐기', ‘한미동맹 공동비전’ 채택, '전작권전환 연기' 재검토 가능 등..보수단체 지난 5년간 투쟁 요구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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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미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저녁 서울공항으로 귀국한다. 이번 방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 두둑한 성과물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내외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한국안보에 대한 최고의 성과를 당성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환상의 호흡을 선보였다. 특히 기존 군사동맹 위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제분야 등으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한 것은 최대 성과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을 뜻하는 확장억지력 개념을 문서로 명문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수확이다.
한미 정상은 또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핵화를 촉구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이 제안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 정권당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합의에 따라 2012년 4월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전작권 전환 유보가 가능해졌다. 한미정상은 전작권문제에 대해 현 합의사항을 존중하되 북한상황을 봐 가며 재검토 할 수 있다는 것을 합의문에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전작권 문제는 지난 5년간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를 비롯한 보수단체와 군 출신 원로들이 한결같이 반대해 온 것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들 보수단체들을 아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선언 등 초강경으로 맞선 상황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통미봉남 전략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한미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명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미 찰떡공조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향군인회 홍관희 안보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가져왔다"고 높이 평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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