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09년 6월 18일 바른사회 시민회의주최 토론회 토론문(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으로 수정 한 것임.

  문제의 제기:

  북한이 2차에 걸쳐 핵 실험을 단행 했고 그 결과 점차 실질적인 핵 보유국의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가서는 세계 전체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 문제라고 말해 진다. 그러나 과연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실험 및 핵보유국에 되는 일에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무기를 보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6자회담이 오랫동안 열리고 있었는데 6자회담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의 북한 핵보유에 대해 반대하는 정도는 제각각 다를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한 느낌이 다른 나라들이 똑같은 목소리와 행동으로 북한 핵을 반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 에 대해 가장 큰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 일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그렇다고 볼 수도 없었다) 다음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나라는 역시 일본일 것이다. 그 다음이 미국 일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가안보가 결정적으로 불안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두 나라는 도저히 북한 핵을 용인 할 수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인가?

 국제정치에서 적국 개념:

 국제정치에서 자국의 국가이익, 특히 국가안보 이익에 위험한 나라를 잠재 적국이라고 본다. 주로 ‘이웃’ 에 있는 강대국 혹은 말썽꾸러기 나라(rogue state) 등이 잠재적인 적국 개념에 포함 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서로 적국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적국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 에서 결정 되는 것이다. 마음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한때 일본을 철천지원수처럼 생각 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한국은 한때 미국을 영원한 동맹처럼 생각 했지만 좌파 정부 시절 미국 보다는 중국과 더 잘 지내려는 사람도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본질적인 적대국 이었지만(20세기 중엽까지) 지금은 대단한 우호국이다. 중국과 미국은 본시 우호적이었지만 1949년 이후 적대국이 되었다가, 1970년대에는 다시 우호관계, 그리고 21세기에는 다시 적대적 경쟁국이 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적국인지 우호국인지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또 시간이 변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례다.

 국제정치에서 어느 나라 (A국) 다른 나라(B 국)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대적이던 호의적이던 A, B 두 나라가 경합 관계(Rivalry)에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 칠레와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다. 경합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나라들이 무슨 일을 하던 그것은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핵보유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질까? 러시아의 경우 솔직히 북한이 핵을 가지던 말 던 큰 상관이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을 때의 미국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 영국이 핵을 보유했을 때 미국은 큰일 났다고 생각 했을까? 아마 소련은 큰일 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프랑스의 핵보유에 대해 소련은 대단히 불만스럽고 불안 했을 것이지만 미국도 그랬을까? 인도가 핵을 보유 했을 때 중국은 낭패했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부시는 인도의 핵무장을 사실상 방조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대단히 언짢았을 것이다. 핵을 가져서 안 될 나라는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되는 나라다. 경합 관계있는 국가가 핵을 보유하는데 대해서 찬성할 나라는 없다. 친구가 핵을 가지는 것은 겉으로는 반대하는 척 해도 그다지 심각한 일은 아닐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Rival 로 보고 있는가? 아닐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일인가?

 중국은 솔직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한 북한, 국제 자본주의의 침투를 막아줄 만큼 튼튼한 북한이 이웃에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 했다. 한국전쟁 당시처럼 중국은 북한을 이의 시림을 막아 줄 수 있는 입술(脣亡齒寒 입술이 떨어지면 이가 시리다)의 논리로 생각 하고 있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폭탄이 중국을 위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중국이 북한 핵폭탄을 반대 했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간접적 혹은 파생적인 원인 때문이었다.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한반도 안정의 붕괴 상태가 문제였지 북한 핵 그 자체를 문제로 삼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막강한 세력에 대항 할 수 있는 북한은 중국이 보기에는 방파제와 같았을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북한, 그럼으로써 중국에게 완충지대를 제공하는 북한이 중국이 원하는 바였는지 도 모른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껏 북한의 붕괴를 막아주는 모든 조치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파생 될 수 있는 문제는 북한의 핵이 결국 일본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것, 미국의 대북 강경책, 혹은 대한민국의 핵 무장 등을 초래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의 악몽일 것이다. 이 같은 우려들이 중국이 북한 핵을 반대하는 간접적인 논리일 것이다. 러시아도 북한 핵에 대해 마찬가지로 생각 할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한 이웃 나라들의 관심의 정도가 서로 다르고 심지어 갈등적 일수도 있다는 현실 때문에 약소국 북한의 핵무장 노력을 세계 4대 강국이 들러붙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 아닌가? 힘이 합쳐지지 않고 분산 된 결과 때문일 것이다. 6자회담이 시작 될 때는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았던 북한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보겠다고 열린 6자 회담이 5년 동안 지속된 지금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에 근접해 있다.

최근 미국의 언론 중에는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아니라 일본과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곳도 있다. 기대했던 중국에 대한 실망의 표현일 것이다.

 발상의 전환

 중국의 학자 중에서 북한 핵에 관한 기왕의 중국의 발상을 완전히 뒤엎은 사람이 있다. 중국은 적어도 북한이 자국의 영향권 내에 있으며 북한 정권은 영원히 중국 편일 것이라고 상정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 같은 생각이야말로 이제는 맞지 않는 철지난 냉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사실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보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 더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북경대학의 차오 위즈(喬禹智)는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한 것은 실책이며, 특히 핵을 보유한 북한이 미국과 접촉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치명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을 가진 북한이 미국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중국 동북 三省(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에 거주하는 3억의 중국 인민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아래 놓이게 되었다’ 고 주장한 바 있었다.

북한을 자신의 영원한 동맹국(junior partner)으로 보는 중국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둔감 했는지 모른다. 북한 핵의 완전 제거를 목표로 천명한 미국은 줄곧 북한의 regime change를 함께 말해 왔다. 만약 북한이 regime change 되어 북한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때 중국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철칙에서 보았을 때 북한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물론 중국일 것이다. 국제 정치학의 철칙중 하나가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칙이다. 먼 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은 로마, 영국, 미국 같은 패권국의 전략이다. 북한이 이웃의 강대국 중국은 동맹국이고 바다건너 멀리 있는 미국을 적국으로 생각한 것도 결국 비정상적인 국제정치논리가 지배했던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다. 차오위즈의 말 북한의 핵폭탄이 동북 삼성에 사는 3억의 인민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에 원교근공의 원칙에 입각, 국가 전략 을 수정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설 수 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일 것이다. 그 때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바로 옆에 핵 군사력을 갖춘 미국 편 국가가 존재하게 된 사실을 불쾌하게 생각할까? 전혀 아닐 것이다.(konas)

이춘근(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